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1.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되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으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채용 과정에서 자녀의 친구를 뽑기 위해 자격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한체육회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을 대면조사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에서 △직원부정채용 △후원물품 사적 사용(횡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서울경찰청은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상담실장 A는 환자들에게 고가의 비급여치료를 권유하면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체외충격파 또는 도수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 발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1일 통원보험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여러 날에 걸쳐 진료비
교사들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에 들어간 전교조에 대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은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공동 추진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에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 및 온라인 투표 채널을 게시했다”며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 등을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가 정권퇴진을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감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광명시 공무원노조 지부장인 이모씨는 지난 10월 23일 ‘윤석열 정권퇴진 광명운동본부’라는 단체의 출범식에 참석해 정권 퇴진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이 단체는 정권퇴진 국민투표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명시 감사담당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감사 진행상황에 대해 아직은 답변하기 어렵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교육부가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모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자신 명의의 호소문과 온라인 투표 채널을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 호소문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와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민생파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한 전교조는 ‘조합원 1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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