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부산 소재 모 교회가 시공사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와 조합이 승소한 원심 판결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다.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대폭 상승의 부담을 시공사가 모두 떠안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원심 판결

거제시는 지난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석원 부시장 주재로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집행상황 점검과 부진사업에 대한 집행 대책, 상반기 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시는 올해 초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공정 관리, 긴급입찰, 선급금 신속지급 등을 추진해 왔다. 남은 기간인 6월말까지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매진할 예정이다.정 부시장은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

글로벌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38개사에 대해 총 28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LIG넥스원의 이번 선급금 지급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것으로, 유도무기 사업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상대는 보안 관계상 지급 규모가 가장 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 공개됐으며, 나머지 38개 협력업체의 명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선급금 규모은 LIG넥스원의 2023년 연결 기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