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나경원 "자료 좀 내"-김민석 "다 갖다줬는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강남세무서, 작년 서울청 관서 중 체납정리액 ‘최다’…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
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드림하이] 스페셜 게스트’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 4인 4색 특별 무대 ‘드림하이’에서 펼쳐진다!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최신기사
경북도, 극한 폭염 탈출 맞춤형 관리로 힐링시티 만든다
경상북도는 여름철 불볕더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응 중점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먼저,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5월 29일 ‘경상북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고, 협업부서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상시 가동하며 폭염 특보 발령 즉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내 17개 시군에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6월 27일부터 초기대응을 시작으로, 7월 1일부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폭염 대응에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
대구광역시-신용보증기금, ‘글로컬 스타트업’키운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을 추진해, 2025년 상반기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된 5개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융 및 비금융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은 대구시와 신용보증기금이 협력해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성장 및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2024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대구시는 창업지원 기관에서 육성하고 있
이강덕 포항시장,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 포항을 이끌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됐다.포항시는 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이 시장이 이차전지 명품도시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는 TV조선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해 성공적인 활약을 펼친 최고경영자를 선정한다.시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패러다임 대전환에 발맞춰 산업단지, R&D역량 등
인천시, 가정친화 근무제도 본격 시행…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는 7월 3일 개최된 민선 8기 3주년 기념 ‘정책공감 직원 소통 Day’ 행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친화 i:休 근무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i:休 근무제’는 시 직원의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직원 친화형 제도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근무제는 총 다섯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워라밸
전남도, 10월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본격 준비
오는 10월 전남의 풍경, 맛과 멋, 문화를 스크린에 담아낼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이 올해 새로운 막을 올리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전라남도는 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남도영화제 시즌2 광양’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어 행사 추진 계획과 분야별 세부 준비상황을 점검했다.보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최수종 남도영화제 집행위원장,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 김정완 광양시 부시장, 전남영상위원회 관계자, 문화예술 전문가 등 12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전남영상위원회 사무국장이 행사 전반 준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