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되자 법왜곡죄 고발과 재판소원 접수, 사법부 내부 대응 논의 등이 이어지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형법 제123조의2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과 동시에 수사가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고발했다고 밝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와 민주당 주도의 법왜곡죄, 4심제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한다며 중대한 결단을 예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개혁' 3법을 '이재명 무죄법' '사법개악 3법'이라 규정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한편 '사법 파고 악법' 철폐를 위한 도보 행진을 예고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여야가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강행을 두고 연일 날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정권,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정권에 빗대 비판했다.헝가리, 폴란드, 대한민국 세 나라 정권의 공통점은 '사법개혁을 빙자한 사법파괴'를 통해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회의에서 "불행하게도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싸고 법원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나왔다. 법원 공무원 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제도 변화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대법원이 위기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법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사법개혁 3법이 실제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의 현실 인식과 대응이 충분했는지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등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형법 개정안은 이른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하며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갈등 수위를 끌어올렸다. 행정통합 논의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문제를 두고도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사퇴에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염원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사칭한 사법파괴, 사법해체, 사법독재 3법”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를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세뇌 작업이자 빅브라더식 언어조작 정치”라며 “국회를 통과한 사법파괴 3대 악법을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독재에 부역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정권과 폴란드 법과정의당 정권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 2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박 전 처장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이 변호사는 법왜곡죄 도입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이날 오전 0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동의를 얻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소임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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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술·담뱃값 인상 현재 검토 않고 있다"
정부가 11년째 4500원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28일 "담뱃값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에 근접하도록 담배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