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은 특정활동 비자 유형 중 하나로,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
강릉경찰서는 강릉, 원주 등 도내 마사지 업체 등을 범행대상으로 업주에게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및 의료법위반 등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4명으로부터 약 905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A씨 를 검거하여 구속했다.A씨는 마사지 업체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112신고하고 “컨설팅을 받으면 경찰이 와도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시각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905만원 상당을 갈취했다.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생계침해형 생활주변
감금과 불법 촬영 피해를 본 미등록 외국인 여성에게 신뢰관계인을 연결해 주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혔다. 대검은 김효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를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검사는 미등록 외국인을 감금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물품을 강탈한 사건에서 외국인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와 신뢰관계인을 선정해 줬다. 또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출국 또는 잠적 위험이 있고 한국어가 서툴러 피해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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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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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특별재난 추가선포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지난 8월 6일 청주시 오창읍, 옥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
제주도의회 교육자치특위, 본격 활동 돌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자치 특별위원회는 14일 제441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의 청사진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며 본격적인 조사와 정책대안 마련에 착수했다.활동계획서는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발굴 △법·제도 현황과 쟁점 분석 △일몰제 이후 대안 마련 △정책·제도 개선안 도출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위원회는 오는 9월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 기간 동안 정책토론회, 현장 간담회 및 전문가 좌담회 등 다양한 채널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며,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
김영환 충북도지사, 영동세계국악엑스포 D-30 현장 점검
김만식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8월 13일 개막을 한 달 앞둔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장인 레인보우힐링관
KB국민은행, 키움증권과 ‘외화현찰지급서비스’ 선보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7일 키움증권과 외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은행·증권사 최초로 이달 13일 ‘외화현찰지급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키움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인출 신청하면, KB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외화는 ▲USD ▲JPY ▲EUR 총 3종이다.또한, KB국민은행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신한은행, 독거 어르신들에 ‘착한바람 키트’ 전달
신한은행은 14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업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착한바람 키트’를 전달했다.‘착한바람 키트’는 보양식, 쌀 등 여름철 무더위를 극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구성됐으며 고객상담센터 상담사들이 직접 작성한 편지도 함께 담아 온정을 더했다.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시작한 ‘사랑잇는전화’ 활동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어르신들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등 총 50명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착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