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제주한라의료재단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 안전망의 빈틈 없는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는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주보안관시스템' 공동대응협의체 정기회의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의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비 감면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불법체류 등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범죄피해자들
법무부는 지난 27일, 불법체류 관리와 외국인 인권보장 등을 포함한 ‘2026년 이민정책 주요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유입이 국민의 실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이날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소를 위한 그간의 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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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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