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문대림, 위성곤, 이건태,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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