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인천 모 택시조합 전직 이사장이 구속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인천 모 택시조합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그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자금법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리점 직원이 본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
충북 괴산군의 대표 힐링 명소인 ‘자연울림음악분수’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신규 음원을 대거 추가하며 새 단장을 마쳤다. 이번에 추가된 신곡은 총 13곡으로 전 세대의 취향을 아우르는 폭넓은 장르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K-POP 열풍의 주역인 BTS의 ‘다이너마이트’, 로제의 ‘APT’, 블랙핑크의 ‘뛰어’, 데이식스의 ‘해피’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영탁의 ‘막걸리 한잔’, 박현빈의 ‘곤드레만드레’가 추가
오늘부터 적정단가를 받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이 확대, 운영된다.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종류,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에 따른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적용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해 주는 방식이다.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전문업체에 평가 대행을 의뢰할 때, 적정 대행비용을 투명하고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자동산정시스템’을 최초로 구축, 운영해 왔다.이번에 전략환경
충북 옥천군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성질환 건강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자의 꾸준한 치료와 자가관리를 유도해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 군민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이다. 참여자가 약물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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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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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치맥페스티벌 열기, 골목상권까지 이어간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대표 글로벌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과 연계한 ‘소비진작 특별 대책주간’을 운영해 축제 특수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킨다. 이번 특별 대책은 치맥페스티벌 기간 대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비가 축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연세우유크림빵 샀는데 아이패드가…고용부, CU와 '청년 응원'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 홍보를 위해 CU 편의점과 손잡고 '연세우유크림빵' 속에 경품을 숨기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 지원 정책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CU 편의점과 함께 '2026 청년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청년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하고 정부 정책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이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세우유크림빵' 2종에 숨겨진 '히든 티켓'을 찾으면 최대 100개의
'인공 광합성'·'양자 물질' 대가, 나노리서치 어워드 공동 수상
세계적인 나노과학 분야 석학인 샹펑 돤 미국 UCLA 교수와 아키라 후지시마 상하이과기대 교수가 제13회 나노리서치 어워드를 공동 수상했다.중국 칭화대학 출판부는 29일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가 두 명에게 연례 나노리서치 어워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샹펑 돤 교수는 2차원 물질, 이종구조 등 저차원 물질의 합성과 통합, 새로운 특성 발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연구는 차세대 전자공학부터 양자 물질에 이르는 기술을 발전시키며 나노소재 및 나노전자공학 분야를 혁신
향후 10년 농가 소득 9%↑…“위기 잦으면 되레 감소”
향후 10년간 전 세계 농업인 1인당 평균 소득이 9%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오히려 현재보다 소득이 감소할 위험도 제기됐다.29일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는 'OECD-FAO 농업 전망 2026-2035' 보고서를 통해 2035년까지 전 세계 1인당 평균 농업 총소득이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 가격 안정이 주된 요인이다.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이 위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관
피부색소와 흙의 색소, 알고보니 '붕어빵'…친환경 신소재 길 열리나
생물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와 흙의 색을 내는 물질이 서로 다른 경로로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나노 구조와 광학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29일 국제학술지 'ACS 센트럴 사이언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견은 고효율 태양전지나 차세대 배터리 등 친환경 신소재 개발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 대상이 된 물질은 생물 조직에서 자외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검은 색소인 '유멜라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