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성인용품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2020년 3월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을 수입하려 했으나, 세관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냈다.1·2심 재판부는 “해당 물품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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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NH농협은행, 경남 소재 대학들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NH농협은행은 27일 경상국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와 각각 '농심천심 실천 및 협동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농심천심 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천심'의 의미를 토대로 농업인의 정성과 땀이 담긴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이 존경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자는 범농협 차원의 국민운동이다.이
강성의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여성 최초 3선' 도전 시동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화북동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예비후보가 2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제주도 최초 여성 3선 의원 도전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이날 오후 1시 제주시 일주동로 214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 및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 화북동 주민, 지지자 등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강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과분한 사랑 덕분에 화북의 도의원으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92억 원 규모의 화북포구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치 △노인복지관 화북
400명 집단학살 주동자 공적비, 4·3평화공원으로 “역사적 단죄”
제주특별자치도가 4·3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비석에 대한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28일 함병선 장군비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설하고, 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설치했다.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세운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1949년 6월 ‘제주도치안수습대책위원회 남제주군지회’ 명의로 세워진 함병선 공적비는 그동안 제주시 오등동 특수전사령부 훈련장 안에 있었다.그러나 정부가 2003년 공식 확인한 제주4·3진상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사무소 개소…경선 '지지세 굳히기'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 광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막판 지지세 굳히기에 나섰다.
광주 광천동 해암빌딩 4층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수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박지원·박균택·안도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 노진영 전 목포대 총장,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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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급여 이체 신규 고객 위한 이벤트
IBK기업은행은 급여 이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월급의 새 친구 IBK 플러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급여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i-ONE Bank 개인 앱을 통해 ‘IBK급여라운지’ 가입 ▲200만 원 이상 급여 수령을 모두 완료하면 된다.이벤트 참여자는 요건 충족 시 매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3매를 증정받는다. 이달부터 참여하면 오는 11월까지 최대 24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기프티콘 1만
파리 오페라 발레 마지막 상영작 ‘르 팍(Le Parc)’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스크린으로 소개해 온 ‘파리 오페라 발레 25/26 시즌’이 오는 4월 9일 마지막 상영작 ‘르 팍’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롯데시네마와 공연 콘텐츠 전문 배급사 위즈온센, 그리고 파테 라이브의 협업으로 선보인 이번 시즌은 ‘호두까기인형’, ‘지젤’, ‘르 팍
세대·산업·사회 구조의 전환점 2035년 미래 풍경
바른북스 출판사가 인문 도서 ‘2035년 남은 자 베타 제너레이션의 미래 비즈 with 슈퍼 인공 인텔리전스’를 출간했다. 2026 CES의 핵심 트렌드 4가지는 먼저, AI 에이전트/멀티모달 AI로 AI 응용 분야로 산업 전반의 변화와 패러다임을 바
대구 달성군 (재)정목하빈장학회, 18번째 장학금 수여식 개최
정목하빈장학회는 지난 3일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회 임원과 장학생,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대구보건대 김화경 씨를 포함한 대학생 등 총 8명의 장학생에게 2,300여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장학회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지역
한화솔루션 "2030년까지 추가 증자 없을 것…신용등급 하향 압력 대응"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주들의 반발을 산 한화솔루션이 "최소한 2030년까지 추가 증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원영 한화솔루션 최고재무책임자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설명회를 열고 "유상증자에 앞서 추진한 2조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인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 등급 하향 압력에 직면했다"며 "재무적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화솔루션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2조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