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 소규모 정비사업-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시행!■ 사업요건 완화·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5%p*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LH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은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이번 법안은 지난 2월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서울 주택시장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
서울시는 25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개봉동, 송파구 잠실동 등 총 7곳을 모아타운 최종 대상지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모아타운은 동작구 사당동 449, 송파구 잠실동 329, 양천구 신월동 480-1, 강남구 삼성동 84, 구로구 개봉동 20, 개봉2동 304, 개봉2동 305다.이번 공모는 15곳이 신청했으며, 1월 27일 기준 주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한 14곳에 대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참여 의지, 건축규제 등 사업여건, 사업의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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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먹거리 담합 엄단’ 기조 속… CJ제일제당·파리바게뜨 가격 인하
정부가 먹거리 담합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 가운데 제당·제분업계에 이어 대형 베이커리까지 가격 인하에 나섰다. 원재료 가격 조정이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과 소비자용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업소용은 평균 4%, 소비자용은 평균 5.5% 인하한 데 이은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삼양사,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등의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원재료 가격 조정 이후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
여당 법왜곡죄 처리 수순 들어갔지만…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에 심각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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