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소태역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된 것은 2023년 12월 22일. 정부는 “역세권 주거혁신”을 내세우며 583가구 공급을 예고했지만, 사업은 1년 5개월째 제자리 상태다. 국토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확보가 예정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이라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동의율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처럼 사업이 정체된 핵심 원인은 공식 추진 주체의 부재다. 공공주택특별법 §55‑10은 예정지구 고시 이후에야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조합원과 추가분담금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도청구와 현금청산은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로 보상액에서 수억 원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매도청구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장 수령일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 반면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적용되어 분양신청 마감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법무법인 정의는 수도권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 매도청구 사건을 담당했다. 해당 사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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