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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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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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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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예산 '보복성 삭감' 논란 전북도의회, 대선 시작되자 재검토?
'예산 갑질' 논란을 촉발했던 전북자치도의회의 체육회 예산삭감과 관련한 체육인들의 반발 기자회견이 잠정 보류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당초 '보복성 예...
샘 알트먼 "챗GPT 활용법, 나이에 따라 다르다…대학생은 OS처럼"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는 나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13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알트먼 CEO는 "노년층은 챗GPT를 구글 대체용으로, 20~30대는 삶의 조언자로 사용한다"며 "AI와의 상호작용은 태어난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전했다. 알트먼 CEO는 사람들이 챗GPT를 사용하는 방식 측면에서 실질적인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대학생들은 챗GPT를 운영체제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AI와 긴밀히 연결된 파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측 우회통행로 23일 착공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측 우회통행로 개설에 나섰다.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23일 소래습지생태공원 동측 우회통행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달 23일 공고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사업 공사입찰’에서 유승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기존 통행로는 염전 제방 위에 형성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왔으나 토지주가 통행로를 포함한 땅의 공원 편입 및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펜스로 차단해 민원이 발생했다.시는 토지주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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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오너가 3세' 김동찬, 동원산업 입사…원양어선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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