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충남도서관은 유아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 책 읽어주기 로봇 ‘루카’를 유아자료실에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지능 독서로봇 루카는 부엉이 모양의 캐릭터 로봇으로,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그림책을 스스로 인식하고 읽어주는 독서 지원 기기다. 이용자가 지정된 공간에서 그림책을 펼쳐 로봇 앞에 놓으면 책 표지와 쪽을 인식해 내용에 맞는 음성과 효과음으로 책을 읽어준다. 특히 단순한 낭독을 넘어 책의 분위기에 맞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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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행정안전부, 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긴급 상황점검회의 개최
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속 발생한 규모 7.1, 규모 6.1 지진 등을 계기로, 같은 날 20시30분 김광용
결혼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주택청약 소득공제 상시화 전망
정부가 결혼 촉진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보조금 직접 지급을 추진한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일몰 자체를 폐지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오는 8월 초 발표 예정인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두 축으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제시했다. 우선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 규모로 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재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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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5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성 및 자립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맞춤형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청림초등학교 내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지역 노인위한 후원품 전달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은 30일 무더운 여름철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에 2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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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는 지난 7월 29일 강북아울렛 앞에서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폭염 대비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회원들은 폭염 속 주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그늘, 휴식’ 3대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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