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대구‧경북 지역의 숙원사업인 ‘TK 신공항 이전 사업’이 비용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 사업은 2023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러나 정권 교체 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 융자를 거절했다. 다만 예산안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가 신공항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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