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안보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국방부는 2026년까지 핵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핵연료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2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핵잠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은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상 평화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건조 방식과 비확산 원칙, 관련 제도 구축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서를 마련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와 법령 정비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연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암표 근절법’이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최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되는 등 암표 시장이 극단적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부정판매 행위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반적 방식으로도 대량 티켓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입장권 불법 재판매 근절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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