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에너지업계의 뜨거운 이슈이자 지각변동을 몰고 올 ‘기후에너지부 신설’ 정부 조직개편이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달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15일 광복절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중 하나인 기후에너지부 전담부처 윤곽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하지만 13일 열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국정기획위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안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안을 두고 끊임없는 고심과 막바지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결정을 못 내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며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한다.원전 건설과 재생에너지, 전력공기업까지 환경부가 관장하고 원전 수출과 화석연료 정책만 산업부에 남긴다.하지만 부처 간 에너지 기능을 나눈 이원화 구조는 산업계와 에너지 공기업, 학계,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의 붕괴다. 에너지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산업·통상·기후·기술이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이다.한쪽 부처에서 규제를, 다른 쪽 부처에서 진흥을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기는 조직 개편을 확정했다.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통합 이후 32년 만에 산업과 에너지가 다시 분리되는 셈이다.7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산업부 산하 에너지정책실의 대부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전력정책·재생에너지·수소·원전 건설·운영 부문이 포함되며 자원개발·석유·가스·석탄 등은 산업부에 잔류한다.원전 업무도 이원화된다. 원전
기획재정부 분리… 예산 전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편… 인공지능 거버넌스 개편 정부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등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검찰청 폐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개편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넘기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자 에너지 산업계, 노동계, 학계까지 전방위 반발에 나서고 있다.특히 일선 현장에선 정책 혼선과 실행력 약화, 공약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원전 산업 정책은 기후부가,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는 이원화 구조가 확정됐다.정책 일관성 훼손과 실행력 저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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