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수 차례 불응한 제조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인천북부지청에 따르면 부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A씨는 임금체불 위반 조사를 위해 몇 차례 전
창원시는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무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중 ‘2025년 노무아카데미’를 개최한다.이번 노무아카데미는 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무 실무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노동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쟁점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노동계약, 급여·휴가 관리 등 노무관리 실무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나아가 2026년부터는 ‘찾아가는 맞춤형 노무컨설팅’을 연중 상시
밀양시 한 회사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식자재 가공·저장 처리업체 대표 ㄱ 씨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ㄱ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주로 한 종합식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대폭 확대된다.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상습 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돼 대
최근 고용노동부가 4분기 이후 ‘3.3% 계약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른바 ‘가짜 3.3% 계약’은 프리랜서로 위장한 근로 형태를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종속돼 일하는 전형적인 근로자다. 형식은 ‘사업소득자’이지만 내용은 ‘근로자’인 셈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고용형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보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전반과 세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최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가 데이터를 공유하며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3.3%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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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뿌리 깊은 병폐다. 매년 체불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며 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그 중 다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고발, 법원에의 소송 등을 반복하며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25일 경주시 소재 아연가공업체 황조의 저수조 내에서 유해가스 질식으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규명 등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 대구고용노동청은 5일 근로감독관 등 총 26명을 투입,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이번 감독에선 산업안전보건 수칙 이행 여부와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실태를 전반적으로 강도 높게 들여다본다. 감독 결과 확인되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및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 사례를 동종 업계에 전파해 유사 위
서울특별시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월 2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노동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
포항시는 21일 오전 7시 대잠사거리 일원에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초노동질서 준수 및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등 기본적인 노동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일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일터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예방 △부당대우 방지 등 기초노동질서의 핵심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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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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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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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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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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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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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익의 노포기행]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들기름 막국수 원조, 용인 '고기리막국수'
요즘 잘나가는 막국수집들을 보면 '들기름 막국수' 없는 곳이 없다. 오래전만 해도 진하고 얼얼한 비빔막국수, 시원한 육수에 담긴 물막국수 뿐이었는데, 이 양분된 구조 사이로 '들기름 막국수'라는 생소한 카테고리가 생겨 지금은 온전히 막국수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이 맛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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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페이 사용자, 17일부터 5% 케시백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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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페이를 사용하면 오는 17일부터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수원특례시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연다.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수원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추가로 국비를 확보했고,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수원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로 소비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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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프라이부르크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식수··· 우호관계 강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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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대표단이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를 잇달아 방문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했다.김현수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수원시 대표단은 수원시의회 김정렬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의원,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클루지나포카·프라이부르크 시민교류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수원시 대표단은 먼저 클루지나포카시를 방문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10일 클루지나포카 시청에서 단 슈테판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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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주밀날씨, 강원동해안 대기 매우 건조, 낮과 밤 큰 기온차!
토요일인 11월 15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까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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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 열고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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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1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지역상생구역 내 주민, 토지주, 임대인, 임차인, 관계 전문가,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위원 등이 참석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박영순 대표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이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는 토지주·임대인·임차인 각 2/3 이상 동의를 받아 10월 24일 수원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지역상생구역 지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