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받아 온 재판에서 판결 선고 결과 법정구속됐다.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니아는 17일 공시를 통해 김 대표가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판결 선고 결과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3년부터 진행된 두 건의 형사사건이 병합된 결과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판결 선고결과를 전달받아 이를 공시했다고 설명했다.위니아는 경영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회생회사였고, 김 대표는 위니아의 경영관리와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공동관리인을 맡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근로자에게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상습 체불 사업주'로 분류된다.1일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고용부 소관 법령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으로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임금체불 범죄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또한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지난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 체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임금체불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짓고, 근로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무 위반을 비롯해 도급 사업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사업주의 각종 지급의무 위반 전반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가 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14일 오후 2시 관내 요식업 사업장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노동관계법 이해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최근 도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강원지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취약 업종에 대한 노동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건설업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었다.일반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요식업종의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기초고용노동질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요식업 관계자들의 노동관계법 이해를 도모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150차 국제의회연맹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단장으로 참석해 각국 의회와 교류 협력을 이어갔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123개국이 참가했으며,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대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위 의원은 본회의 일반토론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실천적 과제를 강조했다.특히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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