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철도시설물이 당해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과다 부과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2천7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ㄱ학교법인은 1999년 2월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국유지(면적 :
서울 용산구가 주택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구는 최근 이촌2동 이촌로 208-2, 208-9 일대 국유지 및 민간 부지를 활용한 ‘자투리땅 8호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주차장은 총 8면 규모의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국유지와 무허가 민간주택이 혼재된 부지다. 구는 2024년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유지 사용 허가를
9시간전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한다. 또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해주는 등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초혁신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국유재산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과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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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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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투스, DB손보 출자 신기술조합으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AI 보험기술 스타트업 '솔루투스'가 DB손해보험이 출자한 '디비디지털혁신 신기술조합'을 통해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솔루투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AI 인재 추가 채용 ▲기존 분석모델의 고도화 ▲보험 설계사 및 고객용 AI 기반 서비스 확장에 집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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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 ‘심야공포촌’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 오싹한 한여름 무대 예고
한국민속촌은 국내 최대 규모 공포 축제 ‘심야공포촌’의 특별 행사로 싱어송라이터 안예은과의 특별한 라이브 공연을 오는 8월 14일 오후 8시 야외 공연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 ‘심야공포촌’은 ‘끝나지 않을 여름밤’을 슬로건으로 실제 민속마을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공포 콘텐츠들을 전면 리뉴얼했다. 특히 공포의 몰입도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장치들을 추가했다. 관람객은 괴담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고, 곳곳에 설치된 몰입형 사운드, 공포 트릭, 귀신 캐릭터와의 돌발 상황을 겪으며 한층 생생한 공포를 마주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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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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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우여행사,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선정
승우여행사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최장기 여행 패키지 ‘전국일주 팔도유람 24박 25일’이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됐다.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는 상품의 기획·판매·운영 전반에 걸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것으로, 승우여행사는 국내 최장기 여행의 차별화된 기획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해당 상품은 오는 10월 출발을 앞두고 있다.전국 순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여행인의 훈장’올해로 3회차를 앞둔 ‘팔도유람 24박 25일’은 서울에서 시작해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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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애인체육 ‘지원금 확대’ 외쳤지만…실업팀 1곳·편중된 사업 구조 여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장애인체육회가 하반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우수선수 지원금 확대, 첫 장애학생체전 개최, 고창 도장애인체전 준비다. 그러나 도내 장애인 실업팀이 단 1곳에 그치 구조적 한계와 예산 의존형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도와 체육회는 올해부터 장애인 우수선수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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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첫 공판서 심신미약 주장 ... 정신감정 신청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신청을 요청했다.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냐”고 묻자 A군은 “그렇다”고 답했다.검찰 측은 “ 진단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고 반대했지만, 변호인은 “그 당시 약을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대응했다.이에 재판부가 “정신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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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대전 매봉중 과학실서 불 … 하루 임시휴교
한밤중 대전시내 한 중학교 과학실에 불이나 학교가 휴교했다. 12일 오전 1시 52분쯤 대전 대덕구의 매봉중학교 1층 과학실에서 불이 나 학습시설이 불에 탔다.학교측은 이날 하루를 임시휴교했다.불이 난뒤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학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대전소방서는 소방관 등 인력 41명과 펌프차 등 장비 12대를 투입해 13분 만인 오전 2시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과학실 냉장고와 학습시설 등이 타고 교실 벽면이 그을려 소방서 추산 787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학교 측은 학생 안전과 화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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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색벼 논 그림 '무동'·'꿀벌' 눈길
충북 괴산군이 보유한 특허인 ‘유색벼 논그림’이 올해도 색다른 볼거리가 되고 있다.군은 올해 문광저수지와 사리 꿀벌랜드 인근 두 곳에 총 1만3980㎡ 규모의 논 그림을 조성했다.문광저수지 일원 1만693㎡에는 풍속화 대가 김홍도의 대표작 ‘무동’을 형상화해 활기차고 역동적인 장면을 담아냈다.라울영농조합법인과 청년 4-H단체가 만들었다. 사리 꿀벌랜드 인근 3287㎡에는 꿀벌이 꿀을 채집하는 모습을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했다. 괴산군의 작품이다.문광저수지 논 그림은 괴산군의 특허 기술을 이전받은 라울영농조합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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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 어디?
충북 청주시가 지역의 숙원인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를 오는 10월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상 후보지에 관심이 쏠린다.13일 청주시에 따르면 10월 청주교도소 이전 후보지 3곳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와 최종 후보지 선정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시는 이달말 법무부 실무진과 만나 후보지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다만 후보지 공개 시기는 공석인 교정본부장 인선과 맞물려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시는 또 올 연말까지 법무부와 교도소 이전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