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미국의 법정 페이고, 독일의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총량관리와 성과평가, 외부검증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59호’에서 최천규 추계세제총괄과 분석관이 작성한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와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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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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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지원 부산기업들, 베트남 시장 공략 성과
남부발전이 부산지역 디지털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해 베트남에서 2,364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한국남부발전은 베트남 하노이에 ‘K-디지털 혁신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107건, 7,09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2,364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디지털 산업 성장세가 높은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장개척단
KB증권,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1월부터 준비 착수
KB증권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을 선포했다. 지난 1월부터 준비에 착수한 결과다. 10일 KB증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선포식'에서는 강진구 대표이사와 이홍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다졌다.행사에서는 '정직한 금융과 공정한 경쟁을 지향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표이사 자율준수 선언문과 임직원 행동강령이 낭독됐다.KB증권은 CP 도입을 위해 올해 1월 공정거래 담당팀을 구성하고 사내변호사를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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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충남 부여 금강 하류에 설치된 백제보 개방이 실시돼 금강의 상하류가 하나의 물길이 된다.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녹조계절관리제 기간과 연계해 이달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금강 백제보의 수문 3개를 완전 개방했다.백제보 총 길이는 311m이며, 수문이 3개로 구성돼 있다.오늘을 기점으로 금강 하류에 위치한 백제보의 수문 3개가 완전 개방된 상태다.현재 각각 완전개방 상태인 백제보 상류의 세종보, 공주보와 맞물려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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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인천in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공익 보도 강화를 위해 복지 전문 시민기자단 운영 및 공동 기획기사 발굴에 나선다.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in은 10일 인천in 사무실에서 복지 의제 발굴과 복지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in'은 복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보도를 위해 '복지전문 시민기자' 3인을 구성·운영한다. 선발된 시민기자단은 인천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우수사례, 관련 정책 및 현안을 발굴해 취재와 기사 작성에 참여하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 ESG 감사협력 강화한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이 ESG 기반 감사체계 고도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한다.양 기관은 10일 석유공사 울산 본사에서 ‘ESG 감사역할 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해 감사 품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인권 증진, 탄소배출 저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