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실.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면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남성은 관리급여 시행 뒤 권고사직을 당한 물리치료사였다.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구인 공고 자체가 사라졌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 환자 대표로 참석한 국민동의청원 청원인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픈 상태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아파야 하느냐는 것이었다.이 청원은 6만8253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실직한 치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돌입했다.한국납세자연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5항의 상장주식 평가특례와 관련한 적용요건과 평가방법을 보완해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됐다고 27일 밝혔다.청원명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장주식 평가특례 보완 요청에 관한 청원’이다. 동의기간은 오는 9월 25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이번 청원은 납세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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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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