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이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확대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31일 외국 간첩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은 기존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확대해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다만
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8일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지식재산처는 ’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해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 증가했다. 특히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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