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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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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600선 돌파...외국인 3000억 순매수
코스피가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장 초반 6600선을 넘어섰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5일 오전 9시1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1.14포인트 오른 6640.09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4.53포인트 오른 6603.48로 출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09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570억원, 313억원 순매도 중이다.반도체와 정보
한국퀀텀컴퓨팅, 독일 보안 업체와 제휴...PQC 전환 플랫폼 사업 본격화
양자컴퓨팅 및 양자보안, AI 인프라 운영 기업인 한국퀀텀컴퓨팅은 독일 사이버보안·정보관리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인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자내성암호 전환 플랫폼 사업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데이터-웨어하우스는 기업 암호자산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위험도를 분석하는 P서트를 개발한 사이버 보안 업체로 글로벌 PQC 전환
남천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선풍기 나눔」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 31일 남천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으로 선풍기 16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후원받은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 16세대에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며, 권달순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선풍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안혜영 남천1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남천1
태양광산업협회, "국내생산세액공제 환영"
정부의 태양광 분야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추진이 국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태양광업계는 세제지원과 함께 국산 제품의 실질적인 시장 확대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차원에서 태양광 분야의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산업계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가격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태양광
금정구 금사회동동, 폭염특보 속 고독사 예방강화 ‘계절맞춤 안심라이프 물품’ 지원
부산 금정구 금사회동동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고독사 위험 가구와 온열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절맞춤 안심라이프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여름철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고령의 저소득 1인 가구를 보호하고 안부를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금사회동동과 지역 인적안전망인 금사회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뜻을 모아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했다.이날 민관 합동 방문단은 온열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가정을 찾아 여름철 위생용품과 안전용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과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