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의가 격화하고 있다. 검찰청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1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폐지된다.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12일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한편 부패·경제범죄 등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
구미경찰서는 설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전일 범죄취약지 방범진단 예방 활동 강화에 이어 11일 명절을 앞두고 인파가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되는 새마을중앙시장 내 유관기관과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번 합동순찰은 구미경찰서와 자율방범대·원평지구대·기동순찰대 등과 함께 참여해 전통시장 일대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쇼사기, 보이스피싱, 절도 예방 등 서민 경제범죄 예방 홍보 활동에 주력했다.한편 구미경찰서는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가시적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 지역 장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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