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1인당 한방 진료비가 5년 새 26.5% 늘어 양방 진료비의 3배를 넘어섰으며 치료 기간이 8주를 넘어 장기화 하면 한방과 양방의 진료비 격차는 8배 이상으로 벌어졌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1인당 한방병원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작년 108만3000원으로 26.5% 증가했다.같은 기간 양방병원은 33만8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5.0% 증가해 같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는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선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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