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갖고 이들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3일 성명을 내고 "위성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 제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농민회는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농가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며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11년 만의 대표 회담 나선 여야가 채상병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놓고 회담 전부터 기싸움을 벌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

검단구발전협의회가 인천시로부터 공식 비영리단체로 지정돼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발전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에 ‘민간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검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검단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론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기를 들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

여야 정당은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로 통합 운영된다.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인증신청자의 행정편의를 제고하고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는 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이에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것으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저출생 위기 속 유연근무와 일·육아병행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로 ‘일과 삶의 균형’이 ‘직업안정’, ‘경제적 보상’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일·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