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가업의 승계'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편한다.그동안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던 제도를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가족 승계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 공제와 관련해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고 가업승계가 어려운
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개편과 관련해 “부당 감면은 막되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축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힌 데 이어 세정당국 수장인 임 청장이 직접 제도 개편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임 청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엑스에 ‘가업상속공제 개편, 진짜 가업은 확실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 대통령이 전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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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유리 속으로 들어온 창호
1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정혜경 유리조형전 가 열린다. 창동예술촌 입주예술인인 정 작가의 개인전이다.작가는 20여 년째 유리와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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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는 진전"…환자 잃은 자리에서 보험사가 내놓은 소감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7주, 이 제도의 성적표를 가장 먼저 공개한 곳은 보건복지부도 의료계도 아닌 손해보험사들이었다. 상반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나온 숫자는 명확했다. 청구는 급감했고, 순익은 늘었으며, 증권가는 매수의견을 냈다. 정작 이 제도로 일자리를 잃은 물리치료사와 치료를 포기한 환자의 숫자는 어느 컨퍼런스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숫자부터 보면 이렇다. 삼성화재는 13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상반기 일평균 4억5000만원이던 도수치료 청구금액이 8월 현재 1억원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77.8
경남 거제 기록적인 폭우
17일 경남 거제시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800㎜ 가까운 비가 쏟아지고 있다. 새벽 한때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곳곳이 침수와...
기우제 통했나…칠곡 지천면에 ‘단비’, 애타던 농심 적셨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16일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메마른 농경지를 적시는 반가운 비가 내렸다.지천면 달서리 이장 이태기 씨는 빗속에서 논을 둘러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굵어진 빗줄기가 밀짚모자와 얼굴, 우의를 적셨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가움이 묻어났다.계속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를 걱정하던 농민들에게 모처럼 내린 비는 더없이 반가웠다.칠곡군은 그동안 논 마름 피해가 나타난 지천면 일대에 급수차를 투입해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고, 이언천에 간이양수장을 설치해 하천수를 농경지로 보내는 등 용수 확보에 나섰다.재난
[영상] 140년을 버틴 집, 자월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다
인천 섬 지역의 19세기 생활상을 간직한 자월도 민가가 관리 부실로 훼손 위험에 처했다.해당 가옥은 1886년에 건립되어 140년의 역사를 보유한 공간이다.
'본부장님 지시 사항'…그 한마디에 죄명이 갈렸다
수사의 칼끝이 마침내 경찰 수사 조직의 정점에 닿았다. 검찰이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광산경찰서 실무자에서 시작된 책임 규명이 석 달여 만에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던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다.검찰은 전 국수본부장과 초기 수사 당시 지휘 라인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핵심은 한 문장이다. 국수본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