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발전소 입지로 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 온 인천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역차별 논란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이번 설계안은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광역권으로 나눠 ㎾h당 최대 18원까지 낮추는 것을 뼈대로 한다.설계안에 따르면 감소폭은 영남·호남 남부권이 ㎾h당 13~18원으로 가장 크고, 강원·충청 중부권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 낮은 전기요금을 적용해 전력 다소비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정작 발전지역의 이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울산을 포함한 남부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최대 18원, 약 10% 낮아진다. 그러나 중부권도 최대 15원이 인하되므로 발전량과 전력자립률이 높은 울산에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가격 차이인지 의문이다.지역별 차등요금제는 단순히 지방 기업의 전기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인천시민단체가 정부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개편안의 수정을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최근 윤곽을 드러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초안은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과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불공정한 내용”이라며 “기후부가 산업계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설명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h당 평균 182원을 기준으로 ‘수도권 남부’는 할인이 없고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북부’는 ㎾h당 최대 10원, 중부권은 15원, 남부권은 18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의 설계안을 확정하면서 울산지역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3~18원 인하될 전망이다. 울산시가 요구해 온 영남·호남권 분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인하 폭도 산업계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전력 소비가 많은 울산 기업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2024년 6월 이후 2년2개월 만이다. 정부는 현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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