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한 40대 주부·사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목요일인 18일 대구·경북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강수량은 경북북부동해안 5~20㎜, 나머지 대구·경북지역은 5~10㎜가 되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다. 또한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를 보이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아침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6일 오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열리는 '2025 신규 스타기업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한다.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양주시가 1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 국민공감대상에서 ‘지속가능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25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와 양주테크노밸리, 역세권 개발사업 조성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확장 등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2K는 최근 전미 농구 협회 기반의 비디오 게임 시뮬레이션 시리즈 최신작 'NBA 2K26'를 선보였다. 이 작품은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 닌텐도 스위치2, PC 등을 통해 출시됐다.'NBA 2K26'은 동명의 프로 농구 리그 라이선스를 획득해 개발된 농구 게임이다. NBA 프로 농구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농구 스타들과 경기장, 그리고 이들의 시그니처 플레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해 마치 현실의 프로 농구 경기를 보는 듯한 게임 플레이를 선보인다.특히 지난 'NBA 2K24'부터 도입된 '프로플레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각종 제철 해산물의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대조기 대비 안전 순찰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평택해양경찰서은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대조기로 인해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면서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이번 대조기는 절기상 가을 성어기와 행락철이 겹치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홍성규 중앙당 수석대변인이 단독 입후보했다.홍성규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진보정치가 국민 속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장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진보당 경기도당은 21일 홍성규 수석대변인의 경기도지사 단독 입후보 소식을 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진보당은 모든 공직 후보자를 해당 당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지난해 말부터 각급 단위 후보들을 선출·확정해 왔다. 이번 3차 선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가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되어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에서 대구·경북지역 대학 수시 지원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 또, 수시 모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상향 지원하기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2개 대학의 수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권 소재 110개 대학의 지원자 수는 17만3349명 모집에 112만4901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0만4272명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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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 1년 내내 기업가치 훼손"…영풍 "최윤범, 나쁜 지배구조 전형"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국면이 1년이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를 향해 "1년 내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향해 나쁜 지배구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영풍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
무사고, 국내 최초 통합 법률 플랫폼..."법률 서비스의 혁명이 시작된다"
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다.법률 서비스 전문 기업 ㈜무사고,가 오는 9월 공식 출시하는 '무사고 앱'은 단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넘어, 법률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플랫폼이다.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상담을 하나의 앱에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원스톱 법률 서비스'로, 법률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법률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기업은 분야별로 각각 다른 전문가를 찾아 헤매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변호사 사무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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