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7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대상인 사립학교 사무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달리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2024년 기준 사립학교 교직원은 32만 3,532명이며, 이 중 사무직원이 17만 8,328명으로 교원보다 많다. 그러나 육아휴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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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서구FM, 개국 10주년 맞아 오픈포럼 개최
인천 서구를 대표하는 공동체라디오 서구FM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서구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기념 오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20년 이상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이어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구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발표자로는 △송덕호 대표 △서명택 대표 △임민아 대표가 참여해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이어갔다.이날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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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6년간 7000건...보안 적신호
최근 6년간 기업이 당국에 신고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급증하는 침해 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의 위기로 여기고 민관이 함께 제도를 재정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사 해킹 사례까지 포함한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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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7일 남양주 유스호스텔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시설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최근 3년간 소방·방재 피해가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일 업종 평균치 이하인 등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관과 기업에 수여된다.정약용 펀그라운드는 연간 4만 3천여 명이 찾는 청소년 숙박·체험 시설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고양시청사 이전 예비비 위법⋯김운남 의장 “주민 뜻 옳았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두고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양시의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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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녹색나눔장터 참여 자원순환 실천·나눔 문화 확산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20일 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에 참여해 자원순환 실천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녹색나눔장터 참여를 위해 구매 후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어진 생활용품과 가정에서 안 쓰는 중고 물품을 기부받아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