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한 40대 주부·사업주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1일 서류를 조작해 허위 신고로 육야휴직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씨와 40대 자영업자 B씨에게 각각 벌금형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지난 2023년 2월 A씨는 남편의 직장 대표인 B씨와 손잡고 자신이 해당 업체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부탁한 뒤 같은해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등 약 1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육아휴직자들에...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안동의 전통주가 현대적인 감각의 칵테일로 새롭게 재해석됐다.대한칵테일조주협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안동 월영교 일대에서 열린 2025 안동전통주박람회 마지막 날, ‘제3회 안동전통주 칵테일경연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안동 전통주의 현대적 활용과 세계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50명의 참가자들이 결선 무대에서 자신만의 창의적인 칵테일을 선보였다.행사장에는 전통주 칵테일 시음 부스와 체험 공간도 마련돼,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주의 다양한 맛과 향을 직접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대상(경상북도도지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다시 열며 입장 번복 논란이 일었다.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촉구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본인도 아닌, 제3자 간 녹취록을 근거로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재판 기획설’이라는 명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대안 진실을 만들 듯, 여권도 ‘편향된 사법부’라는 자신들만의 대안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 그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맨틀이 OP 서싱트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영지식 롤업 생태계에서 TVL 기준 1위에 올랐다.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옵티미즘 스택 커스텀 버전인 OP 서싱트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 OP 서싱트는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 OP 스택 체인이 영지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OP 서싱트 도입과 함께 맨틀은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유동성 체인’으로 전환한다.맨틀 TVL은 최
최근 5년간 여름철 철도 선로 평균 온도가 최대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서행 운행 횟수가 100배 급증했다. 안태준 의원은 “자동살수장치 등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속되는 여름 폭염으로 인해 전국 철도 선로의 평균 표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열차 서행 운행 횟수도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월 대비 2025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 맞춰 도민 참여형 쓰담달리기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제주도는 해안가부터 도심지, 하천 등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청결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향상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도내 자원봉사단체와 자생단체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자원순환과는 오는 26일 제주시청과 탑동광장 등 구도심 일원에서 ‘컵줍깅 올림픽’을 개최해 쓰담달리기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
정부가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스미싱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지급기간이었던 7월 21일부터 9월 12일 사이 스미싱 문자 430건과 ‘정부24’ 사칭 악성 앱 유포 사례가 확인됐다”며 “2차 지급기간 중에도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실제로 7월에 이미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가 발령됐지만, 스미싱 시도는 계속돼 왔다.‘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카드사 등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가운데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이 21일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3년여 간 직장 이탈, 음주 운전, 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연도별로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그리고 올
걸그룹 아이브가 마카오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브는 20일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개최된 ‘2025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과 올해의 음원 대상 격인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했다. 이후 21일 아이브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틀 통해 “항상 큰 사랑 보내 주시는 다이브에 감사드린다, 올해 ‘레블 하트’로 시작해 ‘애티튜드’와 최근 ‘XOXZ’ 활동을 하면서 노랫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음악의 힘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은데,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합천군,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합천군이 7~13일 개최한 ‘2025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국 초등학교 43팀 400여 명의 선수가 열전을 펼쳐 남자초등부는 경북 김천부곡초등학교가, 여자초등부는 부산 구포초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유은상 기자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내년 정부예산안에 경기도 접경지역 관련 예산 대폭 증가. 균형발전 기대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접경지역 성장지원을 위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고 18일 밝혔다.도는 정부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생활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 가속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접경권발전지원 사업 예산은 74.6억 원으로 확정된 올해 사업 예산 26.5억 원 대비 48.1억 원 증가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은 565억 원으로 역시
최신기사
여수 하멜등대 인근 해상에 30대 여성 추락
21일 오전 2시 9분쯤 전남 여수시 종화동 하멜등대 인근에서 여성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해경은 구조대원을 현장에 보내 물에 빠진 30대 여성 A씨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A씨는 다리에 가벼운 상처 외에 건강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야간 항·포구 주변은 추락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
맨틀, OP 서싱트로 업그레이드 완료...Zk 롤업 레이어2 중 TVL 1위로
이더리움 레이어2 블록체인 맨틀이 OP 서싱트로의 업그레이드를 완료하며, 영지식 롤업 생태계에서 TVL 기준 1위에 올랐다.디파이언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옵티미즘 스택 커스텀 버전인 OP 서싱트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 OP 서싱트는 옵티미스틱 롤업 기반 OP 스택 체인이 영지식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OP 서싱트 도입과 함께 맨틀은 디파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유동성 체인’으로 전환한다.맨틀 TVL은 최
아이브, '2025 TMA' 대상 수상…신드롬 지속
걸그룹 아이브가 마카오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브는 20일 마카오 아웃도어 퍼포먼스 베뉴에서 개최된 ‘2025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상과 올해의 음원 대상 격인 ‘사운드 오브 더 이어’ 상을 수상했다. 이후 21일 아이브는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틀 통해 “항상 큰 사랑 보내 주시는 다이브에 감사드린다, 올해 ‘레블 하트’로 시작해 ‘애티튜드’와 최근 ‘XOXZ’ 활동을 하면서 노랫말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어주는 음악의 힘을 실감할 때가 참 많은데, 사운드 오브 더 이어(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원 2년 만에 포화 위기
국립생태원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내년 2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김주영 의원은 "생태계 위해종 증가에 따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불과 개원 2년 만에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국회의원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이 2026년 2월경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생태원 유기·방치
AI 이미지 보안 스타트업 모리, 중기부 팁스 최종 선정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에 최종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팁스는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이 초기 투자한 기업에 중기부가 연구개발 자금 등을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