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공무원 정책 배제만으론 부족…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관여 배제’ 지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긍정적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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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업무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정책 전반에 걸친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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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문경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4일 평생교육원에서 지역 드라마 영화 촬영 현장에 필요한 전문 연기자 양성을 위한 ‘연기자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화반 교육과정은 기초반을 바탕으로 실제 연기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독백 및 즉흥 연기 시선 처리와 자세 실습, 캐릭터 설정 및 분석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 중심의 실습 위주로 운영된다. 특히 수강생들은 향후 문경을 비롯한 전국 영화 드라마 촬영 현장에 연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5일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단수후보자 추천 및 경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최종 후보자 확정은 당헌․당규에 의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이날 단수후보자로 확정된 곳은 ▲이재호 연수구청장 후보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 ▲박세훈 검단구청장 후보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등 4곳이다.경선지역은 ▲영종구청장 후보 ▲제물포구청장 후보(김찬진 동구청장,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447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행자위는 시설공단이 별도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사무인계 시기는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 정했다.하성용 의원은 “공단이 설립하면 연간 77억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느냐”며 “인건비 증가와 맞물려 철저한 검증이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연료 지원에 나섰다. 시행 시기를 앞당겨 현장 부담 완화에 집중했다.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영 부담이 커진 구미지역 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연료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구미시 관내 22개 복지시설 소유 차량 64대를 대상으로 약 500만원 상당의 유류를 무상 제공했다.지원 물량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엔화 반값 환전 오류 당시 금융사고 금액이 276억6129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25일 토스뱅크가 공개한 금융사고 공시에 따르면 손실예상 금액은 공시일 기준 12억5086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실예상 금액은 금융사고 금액에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을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다.토스뱅크는 사고조치를 위해 거래정정, 환수
경남도와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경남 중소기업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의 참가 기업에 부스임차료와 장치비 등 참가비의 80%,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남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 제조기업이며,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다.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자격 요건 심사와 우수기업 지정 등의 정량평가를 거쳐 9곳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타의 모범이 되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포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시상 부문은 △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 등 총 6개 분야로, 부문별로 1명씩 선정할 계획이다.추천 대상은 시상일인 오는 5월16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최종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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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도시철도 차량 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올해 다중이용시설 157곳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을 합쳐 159곳의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12월까지 1회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실내공기질 검사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중점관리시설 119곳과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곳이다인천도시철도 1·2호선 차량의 실내공기질은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보건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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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장애인 시설 51곳 학대·성추행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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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일품·미소진품’
영주시는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일품’과 ‘미소진품’을 선정했다. 시는 1월 28일 심의회를 열어 결과를 경북도 제출했으며 도는 2월 12일 영주시에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시가 지역 재배 여건과 미질, 수량성, 재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내년 매입할 품종을 확정했다. 심의 결과 기존 매입품종인 ‘일품’을 계속 유지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미소진품’을 신규 품종으로 함께 선정했다. ‘일품’은 밥맛이 우수하고 재배 안정성이 높은 중만생종 품종으로 농가 재배가 안정적인 품종이며, ‘미소진품’
여당의 상임위 독식 야욕 포기해야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상임위원장 싹쓸이 언급은 단순한 자리다툼이 아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헌법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을 뿌리째 뽑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1987년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쌓아온 국회의 관례를 짓밟는 ‘역사적 퇴행’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입법 폭주를 제어
국민의힘인가, ‘마이너의 힘’인가
6.3 지방선거 공천이 한창이다.어김없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단골로 등장한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는 누가 더 오래 버텼느냐의 경쟁이 아니다”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리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판을 뒤집는 정치”라고 선언했다.‘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하지만, 이를 정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당의 존재 이유와 선거의 본질을 혼동한 위험한 궤변에 가깝다.이 위원장의 주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