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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로 밸류업 모색해야"

11시간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롯데칠성음료는 오랜 기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환경 이슈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자 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질소 충전 기술을 적용한 생수 ‘초경량 아이시스’를 선보이며 기존 11.6g이었던 500ml 페트병 중량을 9.4g으로 18.9% 경량화 했다. 1997년 아이시스 출시 당시 용기 무게인 22g과 비교하면 약 57% 낮아졌다.롯데칠성음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지원 내용은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으로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가 감정평가사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 한국감정
최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을 통한 기부금 출연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된 공익자금을 마치 ‘내 돈’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는 행위 등이 국세청 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되고 있다.여기에다 세제지원 공익법인에게 부여하는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위반해 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세금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국세청의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통
온라인쇼핑에서 유료 멤버십을 통해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늘리고 기존 고객 이탈은 막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소비자 만족도와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멤버십 이용자들은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3사의 종합만족도는 3.53점이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쿠팡와우 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3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15일까지 경기 수원시 수원메쎄서 열리는 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수원 경향하우징페어에 참여해 부엌·수납·바스·건자재 상품을 선보인다.이번 박람회에서 한샘은 부스를 마련해 ▲유로 300 매트 웜코튼 부엌 ▲시그니처 인피니 화이트 수납장 ▲유로 에디트 욕실 ▲올인원 후드일체형 인덕션 쿡탑 4구 ▲풀빌트인 식기세척기 등을 선보인다.마루와 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모두 완제품 형태로 전시해 고객들이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국내 브랜드
LG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3%로 확정해 적용키로 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어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공지했다.올해 임금 인상률 4.3%는 지난해와 비교하
카카오게임즈가 PC방을 거점으로 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PC방에서 게임 대회 또는 랜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새 유저 발굴을 위한 잇단 이벤트를 추진중이다. 이 회사는 또 이를 통해 자사 게임 홍보 뿐 아니라 회사 브랜드 제고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를 위해 현재 컬래버 PC방 7개점을 조성해 놓았는데, 서울 부산 뿐 아니라 인구가 상대적으로 밀집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추가적으로 컬래버 PC방을 개설할 계획이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해 4월 ‘
올해 주요 월동채소의 전체적인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당근의 경우 가격 호조의 영향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드론으로 확인한 올해 주요 월동채소 13개 품목의 재배면적이 1만1671ha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농경지 5만 5000ha를 대상으로 월동무, 당근 등 13개 품목에 대해 이뤄졌다.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고해상도 항공·위성영상 기반의 농경지 전자지도 '팜맵'을 활용했다. 또 월동채소의 파종·정식 및 출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매를 앓는 노인 인구는 내년 100만명을 돌파하고 치매로 악화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노인은 올해 297만명에서 내년 300만명을 기록한 뒤, 2033년 400만명을 넘어설 것 것으로 관측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치매 환자 수는 97만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가 지난해 1000만명을 넘어선 만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인구 통계를 감안하며
사천시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자 시청사 내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시는 '사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에 따라 시청과 보건소 사이에 있는 북문주차장에 2면의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주차 바닥은 파란색으로 만들었고, 표지판으로 국
대구 서구청은 지난 7일 지역 내 청소년 시설 2개소에 ‘여성청소년 비상용 생리용품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번 자판기는 예민할 수 있는 시기의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서 부담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설치 장소는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개소에 설치됐다. 이용 방법은 시설별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동전 모양의 코인을 가져다 투입 후 손잡이를 돌리면 위생용품이 나온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여성청소년들이 예상치
정밀 측정 솔루션의 선두주자 한국텍트로닉스는 지난주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 ’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인터배터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산업 전문 전시회로, 한국텍트로닉스는 고객 맞춤형 배터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한국 배터리 제조사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텍트로닉스는 고정밀 계측 기술과 자동화 솔루션을 결합해 배터리 생산 단계의 내구성 및 성능을 평가하고, 품질을 보장하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배터리 및 고전력 DC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12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e순환거버넌스 수도권자원순환센터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동’ 신규 도입을 기념하는 현장 도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폐가전제품 재활용’ 활동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새롭게 오픈하는 활동으로, 올해 6월부터 도민들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폐가전제품 무상수거를 신청하고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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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 동방의 대국 청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사신 매카트니는 중국 정부의 거절로 통상외교가 실패한 뒤 남긴 일기에서 청나라를 이렇게 평가했다. "중국은 오래되고 미치광이 같은 일등급 군함이다. 운 좋게도 유능하고 기민한 장교들이 계속 등장하여 과거 150년 동안 용케 배를 띄워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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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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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6일 올해 1월 승진한 8급 공무원 120명을 시작으로 ‘상반기 승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승진자 교육은 6~8급까지 승진 직급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한다. 또한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회계, 법제실무, 보고서 작성을 교과목으로 설계했다.상반기 교육생은 1월 정기인사 때 승진한 6~8급 공무원 257명으로, 소규모 집중 학습을 위해 인원이 많은 7, 8급 교육은 2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된다.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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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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