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이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으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라는 모호한 입법이 아니라 주주에게 직
11시간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가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서를 내고 있다.상의는 건의서에서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 발 '관세전쟁' 등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국내산업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이 동맹국과 이웃국가를 가리지 않고 날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소개했다.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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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체육회, 회원단체 보조금 지원
서귀포시체육회는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포괄보조금 1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지원 규모는 회원단체 각종 대회 지원, 생활체육 육성 및 각종 스포츠대회 참가 지원, 종목단체 활성화 사업, 읍·면·동 체육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9억1850만원이다.서귀포시체육회는 대상 사업별 공모절차를 통해 사전심사 및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할 계획이다.지원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다.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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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리아빌드위크 “목재가 주인공이었다”
국내 최대 건설·건축 전시회 ‘코리아빌드위크’가 지난 2월22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9일부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950여 개 기업이 3000개 부스를 마련해 최신 건설 기자재와 신기술을 선보였다.코리아빌드위크는 건설·건축 산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전시회로 1986년 ‘경향하우징페어’로 출발해 38년 동안 산업의 흐름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9년 ‘코리아빌드’로 새롭게 리브랜딩한 이후 아시아 시장 공략을 강화하며 글로벌 건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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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소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 안전시설 점검 나서’ 등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설학교서 현장 점검 실시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6일 화성시 봉담지역의 신설학교 2곳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김인숙 교육장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이달 개교한 화담중학교 및 화담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 환경 및 교직원 구성 사항 △학교 내·외부 안전 관련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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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 포항시학습관, 2024학년도 졸업식 성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포항시학습관은 지난 1일 2024학년도 졸업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대구·경북지역에선 889명, 포항시학습관은 13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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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450만 배달·택배업자에 ‘국민의세무사’ 앱 통해 세금신고 지원
한국세무사회와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 4개 단체가 세무사회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신고를 지원하고, 플랫폼배달 및 택배사업의 세제 개선 및 사업자에 대한 세정개선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1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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