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국회의원은 2월27일 로봇산업을‘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규정하며 각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최대 40%,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있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의 산업 기술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법 개정안이 2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돼 온 만큼, 7년 만에 실질적인 입법이 가시화됐다.현행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사가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 비용 등 원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불리한 계약을 강요당해 왔다. 이
한국신문협회는 지난달 28일 국회와 정부 등에 AI 기본법·저작권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은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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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지속가능 도축업 '위생관리·인력난 등 현안해결' 그리고 '녹색경영'
한국축산물처리협회, 일부도축장 위생 미흡 '세밀한 관리를' 자동화 로봇·숙련 외국인노동자 '인력난 솔루션'으로 급부상 축산물 수출·도축비 정상화 주문도...수질오염·냄새 최소화해야 도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위생관리, 인력난 등 현안해결은 물론, 환경, 냄새 등 녹색경영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영주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이달의 시네마·공연
“완전히 새로운 뮤지컬 영화!”감독: 자크 오디아르 / 출연: 조 샐다나, 셀레나 고메즈 / 개봉 3월 12일능력 있는 변호사 ‘리타’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베일에 싸인 멕시코 갱단 보스 ‘델 몬테’를 만나러 간다. 그의 요청은 놀랍게도 ‘자신이 여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는 것’. 리타는 델 몬테가 이전의 삶을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한다. 그리고 마침내 새롭게 탄생한 그녀, ‘에밀리아 페레즈’가 세상에 나타나면서 모두의 인생에 2막이 오른다
[사설] 양파값 좀 올랐다고 TRQ 늘리나
지난해 양파가격이 낮아 주춤했던 수입 물량이 올해 가격이 오른다고 정부가 TRQ물량을 확대하려고 한다. 여기에 새롭게 개정한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양파 수입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양파생산자단체에 따르면 올해 개정하는 양파 위기단계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기준가격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승단계에서 ‘심각‧경계‧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등락률을 조정해 더 쉽게 수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춰 놓았다.반대로 하락단계는 2024년과 같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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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신선 유통, 한돈’…확실히 보여준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25년도 신규 광고 캠페인이 공개됐다. ‘한계 없는 능력, 국돼 한돈’을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남다른 품질을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돈 농가의 염원을 담아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돈의 특장점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건 무엇보다 큰 특징이다. 수입산 대
중진공, 1000억원 규모 투융자로 유망 스타트업 지원사격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4일부터 투융자 방식의 정책자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25년 투융자 지원예산은 △성장공유형 대출 500억원 △투자조건부 융자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다.성장공유형 대출은 성장가치가 우수하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전환사채,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를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민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방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
“홈플러스 너 마저”…인천 원도심 상권 근심 깊다
얼마 전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대형마트 업계의 위기가 인천 원도심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 갈등하며 벌써 30년 가까운 역사를 쓴 지역 대형마트들은 애증 속에서 원도심 경제 핵심지에 뿌리를
제주환경운동연합, 새로운 중산간 개발 변경안 조사 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새로운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관리계획 상위계획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제주도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중산간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과 가까운 1구역은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되,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1구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379.6㎢로 설정됐다.이 단체는 2구역은 골프장·스키장이 포함된 관광·휴양형과 산업·유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