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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권한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한 기재부…평가권한 주무부처로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해 와, 제도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받았다.

먼저 기재부는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과정에서 4개 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관련 평가지표의 등급이 잘못 부여됐는데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틀 전인 2020년 6월 17일까지 오류를 확인하지 못한...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배당소득 상위0.1%의 감세효과는 4300만원, 하위99%는 9천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724만 명으로 집계됐다.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22만5천원 정도 감소했다. 배당소득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그 분포가 매우 극단적이다.상위0.1%의 배당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서울시가 내년 5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정원 축제를 개최한다.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날 정원 축제를 ...
CJ제일제당이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맥스봉 스팸콕콕'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콕콕'은 '스팸® 클래식'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있으며, 원육에도 구운 스팸을 갈아넣어 별도의 조리 없이도 스팸과 맥스봉의 풍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의 기술력으로 원육의 탱글한 식감은 그대로 살렸으며, 한 입 크기로 개별 포장돼 술안주나 일상 간식으로 먹기에 좋다.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맥스봉 신제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훈련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해 현업 적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교육훈련 1차는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숙박형 집합교육과 당일형 대면 교육으로 탄소중립,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과정 등 518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이번 2차 훈련은 온라인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사내벤처 출신 쓰리아이솔루션은 중성자를 활용한 성분 분석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딥테크 팁스'는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술벤처기업부 주관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을 선별해 정부가 최대 1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쓰리아이솔루션은 고도화된 중성자 성분분석기 국산화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딥테크 팁스에 선정된 것.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디털타워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우리사이'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우리사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인 멘토와 연결해주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를 예비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로 성장시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대강당에서 시니어 건강모델 참가 신청자를 비롯하여 경로당 회장 및 경로당회원, 프로그램 지도강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니어 건강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김인순 연합회장은 황요범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연마한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를 측정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핵심설비 국산화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1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기자재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중소..
문경시는 ‘제20회 문경새재배 전국 남녀9인제 배구대회’를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문경시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했다.문경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문경시배구협회와 문경배구동호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남자 10개 팀, 여자 12개 팀 총 300여 명의 배구 동호인들이 참가했으며 경기는 9인제 경기방식으로 예선전은 조별 리그, 본선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올해 20회를 맞는 이 대회는 배구 동호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것과 동시에 친목 도모의 장도 되어 배구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인피닉은 일본 야자키 그룹의 북미법인인 야자키 이노베이션즈를 초청해 ‘글로벌 파트너 서밋’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인피닉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인피닉의 솔루션과 사업 비전을 소개하고, 양사 공동 사업을 위한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글로벌 자율주행과 스마트 시티 시장의 공동 비즈니스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야자키 이노베이션은 자율주행 버스 내 자체 탑승객 안내 시스템인 ‘왓치 오버 시스템’
두메부추 불교에서 수도승에게 금하는 다섯가지 음식재료가 있다.이 음식재료를 ‘오신채’라고 한다.‘오신채’는 ‘마늘, 파, 달래, 무릇, 부추’를 말한다.이 식물들은 양기를 돋우고 정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금욕해야하는 수도승에게는 적합지 않다고 하여 금기시하게 되었다고 한다.부추의 이색적인 별명으로 ‘파옥초’라고도 불린다.부추가 양기를 북돋우는 최음효과가 강해 ‘부부가 밤낮 없이 집이 부서질 정도로 성생활을 요란스럽게 하게 된다’고 해서 생긴 별명이다. 그 밖에 부부간의 정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는 뜻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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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주의자' 작가 한강, 한국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인이 노벨상을 받은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스웨덴 한림원은 10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이날 문학상에 이어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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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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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한글날 맞이 '플라이트 산스' 서체 배포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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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강원대병원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2024년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공동 주최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강원권역 종합병원, 보건소, 시청, 행정복지센터, 단체 등 14개소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련 종사자 40여 명이 참석했다.교육 내용은 ▲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의료기 관련 정책 방향 ▲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소개 ▲ 통합사례관리사업 사례 및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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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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