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도… 신상필벌은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와 ‘공직사회 활력 제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함께 게시된 기사에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직자 조사를 시작한 직후, 공무원 포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처벌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적었다.
함께 게시된 기사에는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직자 조사를 시작한 직후, 공무원 포상과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처벌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이어 “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설계·조성한 ‘안양천 시민참여정원’ 29곳을 선보여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의 출발을 알렸다.시는 지난 15일 안양천 지방정원 시범구간에서 ‘정원 어울림 한마당’을 열어 시민참여정원 조성사업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했다.이번 사업은 정원도시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안양천 지방정원을 시민이 직접 가꾸는 정원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손으로 태어난 정원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상의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정원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대한민국국회가 내년부터 방송 메인작가·수어통역사의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과 방송 보조작가의 공무직 채용을 추진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월 중순 주재한 「국회 프리랜서 고용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작가·수어통역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 자리에서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방송작가·수어통역사의 직접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이 제안됐다. 이후 국회사무처는 세 차례 실무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사무처는 2026년부터 방송 메인작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7년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8년째를 맞고 있으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버스준공영제 비판은 이어졌다.양경호 의원은 2022년 1190억원, 2023년 1170억원, 2024년 1192억원, 올해 1147억원 등 최근 4년 동안의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현황을 공개했다. 더구나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
충북 청주에 위치한 스마트제조·AI 기술 전문기업 ㈜엔이에스는 최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블리스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대회’에서 차세대 정보기술 분야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한중과학기술혁신협력대회는 2018년 설립된 과학기술 혁신 브랜드 행사로, 산둥성과 한국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대회는 양국의 연구개발 기관과 과학기술형 기업이 참여하며, 차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6일 표선면 대록산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술은 비우고 건강은 채우자’를 슬로건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록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왕복 3.5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다.특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자 200명을 사전 신청 받았으며, 신청 시작 2일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았다.참여자들은 음주 폐해 예방을 알리는 절주 구호를 제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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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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