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자더니”… 민주당, 배임죄 ‘방탄 프레임’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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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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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밴드 이날치의 히트곡 ‘범 내려온다’를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 등장해 수험생들의 눈길을 끌었다.문제가 출제된 문학 영역 18~21번 지문은 판소리 ‘수궁가’로,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이날치가 2020년 발표한 노래 ‘범 내려온다’의 도입부와 같은 내용이다. 당시 이 곡은 판소리와 현대적인 리듬을 결합해 큰 인기를 끌었고, 광고와 방송 등에서도 널리 쓰이며 대중에게 익숙해졌다.시험 직후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지문을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제주 서부지역에서 여름철 양식 광어가 떼죽음을 당하는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양식어가에서 저수온 염지하수 관정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으며 액화산소 공급과 면역증강제 지원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 수 없다”며 “서부권 양식장은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곳은 2008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염지하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밝혔다.
‘국제청소년 자유민주 통일 골든벨’ 소리가 울려퍼졌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15일 서울 청파동 YSP센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염원했다.한국, 미국, 일본, 이란, 남아공 청년 120여명이 참가했다.통일 역사, 자유민주 가치, 국제정세 등 다양한 객관식·주관식·OX퀴즈를 풀었다. 이연경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내가 꿈꾸는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스피치도 펼쳐졌다. 이란인 유학생 소투데 아자드 마에데는 “통일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 일본인 교환학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 발동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연일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며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중국은 “모든 후과는 일본이 감당해야 한다”, “정면 공격을 가할 것” 같은 표현을 앞세우며 대일 제재와 교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관영 매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으며, 과거 제재 리스트의 상당수가 대만 문제와 관련됐고 일본 정치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14일엔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동해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골목상권 회복을 결합한 ‘불금전파 송정’시즌1 피날레 행사를 송정시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불금전파 송정’ 4회차 행사에서는 먹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큰 인기를 끌며, 행사 시작 후, 1시간 30분 만에 준비된 재료가 모두 소진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해시 특산물인 먹태를 활용한 ‘먹태 칼국수’와 먹태 육수를 활용한 어묵 외에도 특색있는 메뉴를 선보여 주민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특히, 동해시 주요 기업들인 코레일 동해역, DB메탈 동해공장, LS동해공장, GS 동해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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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에서 모든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굴양식장에서 나오는 코팅사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굴 코팅사란 양식 굴을 매다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 줄인이다.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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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강원대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 개최
강원대학교 수리과학연구소는 6~7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비발디파크 소노캄에서 ‘2025 수리과학연구소 글로컬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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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화장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유일한 화장시설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가동률이 90%대로 포화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립 화장장인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의 지난해 화장 건수는 2만49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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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영종도 종합병원 설립 TF 구성 추진”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중구 영종도에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기로 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린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은 지난 11일 제429회 국회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