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하자더니”… 민주당, 배임죄 ‘방탄 프레임’에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대체입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스스로 주장해 온 배임죄 개편을 이제 와 반대하다니, 집단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냐"고 반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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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군사 독재 시기 기업 통제 수단으로 악용된 제도를 개선해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는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으로, 법적 공백 없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책임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적 선진화 작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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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1000만원의 추징금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경기도의 실증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이 대중에 공개됐다. 대장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병변 검출 기술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위험한 상황을 학습해 안전한 운행을 돕는 인공지능 지게차 등이 제시된 가운데 일부 기업은 현대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기대된다.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4일 판교에서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을 주제로 ‘2025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실증사업 참여기업 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술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명백하게 국정조사 사안이고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법무부 장관이 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을 맞아 16일 표선면 대록산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강걷기'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술은 비우고 건강은 채우자’를 슬로건으로,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록산 입구에서 정상까지 왕복 3.5km 코스를 함께 걸으며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겼다.특히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참여자 200명을 사전 신청 받았으며, 신청 시작 2일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았다.참여자들은 음주 폐해 예방을 알리는 절주 구호를 제창하
용인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규칙안 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앞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교황청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한 줄의 문장에서 출발한 역사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전 세계 40,000km를 모험하는 우광훈 감독의 역사 다큐멘터리 가 11월 12일, 전국 20여개 극장에서 개봉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해 화제를 모았던 다큐멘터리 의 후속작이다. 제작진은 한 발 더 나아가 동서양 교류의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되었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유럽을 넘어 중앙 아시아까지 발길을 옮긴다. 총 이
포항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13일 오후 3시, 포항 상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함께 찾아가는 늘봄포항 축구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거점통합늘봄센터의 돌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역 연계형 특색 프로그램으로, 지역 프로축구단인 포항스틸러스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는 체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축구교실에는 포항스틸러스 백승원 선수와 이헌재 선수가 직접 참여하여 학생 20명과 함께 준비운동, 기본기 훈
글로벌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를 비롯해 주주총회 정보 제공 강화,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 등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그간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사 정보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글로벌 시장과 비교할 때 영문공시의 범위·속도, 주총 관련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개선안의 첫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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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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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국회방송,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 11일 첫 방송…K-POP부터 한류 정책까지 조망
국회방송이 대한민국 K-컬처의 미래를 심층적으로 조망하는 신규 교양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국회방송은 11일부터 신규 프로그램 「국회, K컬처에 날개를 달다」를 정규 편성해 첫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K-컬처의 성장 동력과 그 뒤에 숨겨진 정책적 비전을 조명하며,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동을 담아낼 예정이다.진행은 영화·드라마 등에서 활약해온 배우 류승수와 아이돌 그룹 골든차일드의 이장준이 맡는다.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두 MC는 다양한 시각으로 시청자들을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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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자의 시선, 그리고] 백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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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친기업·반기업 무의미…기업활동 장애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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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2026년도 외교·통일부 예산안 및 법안 상정…심도 있는 심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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