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배임죄 없애 이재명 재판 덮으려 해… 국정조사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이 ‘재판삭제 6종 패키지’ 두 번째 단계인 배임죄 폐지에 착수했다”며 “이는 기업 요구와 무관하게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완화는 우리 당도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공직자에까지 배임죄를 없애자는 건 기업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선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며 “실제 조...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완화는 우리 당도 공감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금융권과 공직자에까지 배임죄를 없애자는 건 기업도 바라지 않는 일”이라며 “결국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선 “명령도 없었는데 무슨 항명이냐”며 “실제 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다른 조국,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과감한 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당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했다. 또 “설익고 무례한 흡수합당론에 흔들리지 않게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혁신당을 개혁과 민생, 선거에 강한 ‘이기는 강소정당’으로 만들어 총선에서 국민이 주셨던 마음을 되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코스피 급등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든 ‘빚투’ 열풍과 관련해 “신용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은 매월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9월에는 줄었고 10월에는 약 1조원 증가했다”며 “가계부채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코스피가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리자,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은 9
13일 치러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보다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출제진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이 강화되며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전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수능 출제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다.출제위원장 김창원 경인교육대 교수는 “공교육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고, 사교육식 풀이 기술에 유리한 문항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EBS 현장교사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에 달해,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요하는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인적 쇄신을 통한 조직 재정비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군단장과 주요 사령부 지휘관을 대거 교체하며 '역대급 물갈이'에 나섰다.육군에선 한기성, 정유수, 이상렬, 이일용, 최성진, 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은 각각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제주 서부지역에서 여름철 양식 광어가 떼죽음을 당하는 고수온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양식어가에서 저수온 염지하수 관정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44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복됐으며 액화산소 공급과 면역증강제 지원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 수 없다”며 “서부권 양식장은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곳은 2008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염지하수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밝혔다.
‘국제청소년 자유민주 통일 골든벨’ 소리가 울려퍼졌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15일 서울 청파동 YSP센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염원했다.한국, 미국, 일본, 이란, 남아공 청년 120여명이 참가했다.통일 역사, 자유민주 가치, 국제정세 등 다양한 객관식·주관식·OX퀴즈를 풀었다. 이연경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내가 꿈꾸는 통일 한반도’를 주제로 한 스피치도 펼쳐졌다. 이란인 유학생 소투데 아자드 마에데는 “통일은 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 일본인 교환학생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 발동 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연일 강경한 반응을 쏟아내며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중국은 “모든 후과는 일본이 감당해야 한다”, “정면 공격을 가할 것” 같은 표현을 앞세우며 대일 제재와 교류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관영 매체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 준비를 마쳤으며, 과거 제재 리스트의 상당수가 대만 문제와 관련됐고 일본 정치인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14일엔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 일본
동해시가 도시재생사업과 골목상권 회복을 결합한 ‘불금전파 송정’시즌1 피날레 행사를 송정시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 ‘불금전파 송정’ 4회차 행사에서는 먹태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큰 인기를 끌며, 행사 시작 후, 1시간 30분 만에 준비된 재료가 모두 소진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해시 특산물인 먹태를 활용한 ‘먹태 칼국수’와 먹태 육수를 활용한 어묵 외에도 특색있는 메뉴를 선보여 주민과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특히, 동해시 주요 기업들인 코레일 동해역, DB메탈 동해공장, LS동해공장, GS 동해전력,
tags :#동해시 송정시장
내년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통영시 해양자원순환센터에서 모든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굴양식장에서 나오는 코팅사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굴 코팅사란 양식 굴을 매다는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 재질 줄인이다.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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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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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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