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자사주 제도개선 위한 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21일 자사주 거래가 자본거래임을 확인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의 취급 사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K-IFRS에 의하면 주권발행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사주 매입, 매도, 발행, 소각의 경우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회계처리와 달리,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주권발행법인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대가로 얻은 금액을 법인의 익...
정부가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여당과 정부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만을 유일한 타깃으로 세제를 손보기는 어렵다. 정책의 역효과 우려도 크다.집값상승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보유세 증세'는 집값 안정은커녕 전월세 시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부작용만 불러올 가능성도 크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큰 틀의 개편작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19일 관계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정책 변화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을 논의하는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인의 거래 허용에 앞서 기업은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회계처리 기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보안 체계 및 인력 등 종합적 가상자산 관리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삼일PwC는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 2층 아모레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기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영국 굴지의 로펌 ‘슬로터 앤 메이’와 공동으로 ‘2025년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및 관련 규제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 경쟁당국의 공격적인 관할권 확대와 역외보조금규정의 본격적인 적용, 그리고 중국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 등으로 글로벌 기업결합 및 투자 관련 규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글
국세청이 고가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 시행 이후 이를 피하려 차량 가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신고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축소신고 의심 차량 2천430대의 명단을 넘겨받아 세무검증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상당 부분 탈루 점검이 진행 중이며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이 협조해 조만간 조치
엔코아의 IT교육센터인 플레이데이터의 교육생들이 2025년 다수의 전국 규모 공모전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미래 IT 산업을 선도할 인재임을 입증했다고 22일 밝혔다.플레이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주관 ‘K-디지털 트레이닝 해커톤’에서 SK네트웍스 Family AI 캠프 교육생들이 장려상을, 한화시스템 BEYOND SW 캠프 교육생들이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이 밖에도 플레이데이터 교육생들은 다양한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데이터 엔지니어링 과정 교육생들은 기상청 주관 ‘날씨 빅데이
카르다노가 최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강세 신호를 유지하며, 전문가들은 333% 상승 가능성을 전망했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는 카르다노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최근 카르다노는 0.685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해 0.63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정이 새로운 상승세를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자본 마크스는 "카르다노는
청년의 생각이 곧 정책이 됩니다.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수립‧기획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전문위원회 청년위원을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개모집한다.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한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부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전문위원회는 청년들이 단순히 청년사업들을 검토하는 차원을 넘어 직접 청년사업들을 발굴하고 입안하여 정책화하게 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인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22일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주요 투자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위원들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함으로써 예산심사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김정호 위원장은 “지난 7월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지속적인
한미 관세·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모양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최근 몇 주 사이 매우 생산적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의제에서 입장 차가 좁혀졌고 몇 가지 핵심 쟁점만 남았다”이번 방미는 ‘막판 담판’을 위한 사실상 무박 행보다. 김 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함께 입국했으며, 미국 측 협상 대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을 만나 곧바로 애틀랜타로 이동 후 귀국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한두
대구광역시는 일상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색 힐링공간을 선보이는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금호강 하중도 일원에서 개최한다.올해 박람회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단순 감상을 넘어 시민·학생·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참여·체험·산업·안전에 중점을 뒀다.먼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정원 20개소 ▲시민정원 20개소 ▲기업정원 7개소 ▲구·군 정원 8개소 ▲시민정원사정원 21개소 ▲가족정원 40개소 등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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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7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열린 ‘2025년 용산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용산 걷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소통했다.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열린 이날 행사는 용산장애인복지관이 주최·주관하고 용산구, 신한투자증권, 오리온재단 등이 후원했다.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김성철 용산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식전공연과 축사, 개회선언으로 막을 연 이날 행사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공연, 체험부스 운영, 행
비트센싱·코리아와이드, 상용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실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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