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세수결손 대책 4대 문제점과 정책대안 제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안도걸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 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31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1억원 감소한 4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HD현대일렉트릭·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순이었고, 삼성전자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일대비 0.17% 오른 5만9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주가는 전
자동차에 부과된 개별소비세가 최근 10년간 14조14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5%의 세금을 떼어가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손질이 주문돼 왔지만 조세수입을 염두에 둔 정부 차원에서 쉽게 개정에 나서기 어려운 대목이었다.실제로 소비가 일반화되다시피 한 자동차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화·폐지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 품목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다. 현직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는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이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연설을
최근 환경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주목받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좋은균 연구소 김석진 소장에 따르면,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동시에 건강한 퇴비를 생성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미생물 음식물 처리기는 처리기 내부의 미생물이 음식물을 분해해 퇴비로 변환하는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이 미생물들은 과일, 채소, 커피 찌꺼기 등 다양한 유기물을 선호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분해한다. 그러나 일부 미생물은 매운 음식
11월 4일 팔라우 북쪽 해상에서 제 22호 태풍 인싱이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22호 태풍 인싱은 6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65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39ｍ 강풍반경 250km의 강한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560km 부근 해상을 지나 시속 15km 속도로 서북서진 하고 있다.태풍 인싱은 강한 세력으로 필리핀 마닐라 해상을 따라 서진 하다 11월 11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0 헥토파스칼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에 가끔 구름 많겠다. 강풍도 예고됐다.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쌀쌀하겠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3도, 낮 최고기온은 16~1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2.5m로 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와 마찰을 빚던 이스라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5일 전격 해임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갈란트 장관을 해임하며 "서로의 신뢰가 최근 몇 달동안 금이 갔다"고 표현했다.이스라엘 남부 사령관 출신인 갈란트 장관은 최근 하마스와의 전쟁방침에 대해 내각의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특히 "이스라엘의 병사와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며 현실과 타협하는 의견을 계속 내는 등 네타냐후 인사들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특히 갈란트 장관은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에 반대하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이 11월 5일 울주군 내 사회적 고립 청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이날 진행된 ‘요리식구’식도락 체험여행은 온양읍, 서생면 등 울주군 내 지역을 탐방하며 고추장·과일찹쌀떡 만들기 체험, 핸드드립 체험과 지역 내 맛집 방문을 통해 폭넓은 음식을 맛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운영되는 울주권역 맞춤형 프로그램‘요리식구는 청장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관계망 형성을 위해 10월부
젠지가 'PUBG 글로벌 시리즈 6’ 그룹 스테이지 막판 부진 끝에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을 두고 아슬아슬한 줄 위에 놓였다.5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6' 그룹 스테이지 2일차 경기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B의 젠지, 그룹C의 광동 프릭스와 T1 등 한국 3개 팀이 경기에 나섰다.젠
아이 한명 낳아 기르기도 힘든 현대사회 속에서도 합천군은 최근 여섯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두 명 탄생해 주위의 축하와 함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군은 다자녀 모범 가정으로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두 가정에 군수 표창을 수여했다.2019년 출생아 수가 137명이었던 합천군은 2022년 97명, 2023년 62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전년도 1.01명에서 0.64명으로 급격히 하락했다.이에 따라 군은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어린이집이 1일 학대피해아동 후원금을 양산아동보호전기관에 전달했다. 후원금은 어린이집에서 나눔 플리마켓을 열어 마련했으며 학대피해아동 응급치료비, 법률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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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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