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당시 그 압류 대상이 되는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국세청은 또 “과태료 징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여성세무사회 황영순호가 회장 취임 1년여 만에 한국세무사회에 도전하는 큰 사고를 쳤다.십시일반 여성 세무사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임의단체가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1만6천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세무사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치러낸 때문이다.8일 충남 부여의 여성세무사회 가을 전국대회에 초대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 일성도 '국가별 국세행정서비스 비교에 관한 국제세미나'였다.“취임 1년 만에 가을 전국대회를 국제대회로 만들었다. 엄청나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세무사회장이
12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82억원 증가한 3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16%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포스코홀딩스·SK하이닉스·포스코퓨처엠순이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의 주가는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고 나머지 3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64% 오른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천380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6.2%를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특히 공천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에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창원지법의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서 7600여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명 씨가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버리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공천과 관련해 명 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고령군수 A씨와 대구시의원
구미시는 내년 3월 2일 전국 마라톤대회인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하프, 10㎞, 5㎞ 코스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출발해 구미대교, 동락공원, 남구미대교, 낙동강 강변도로를 거쳐 1976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
완연한 가을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을의 산을 찾는다. 단풍을 보며 걷고,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조금 더 깊이 숲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울산생명의숲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25기, 약 500여명의 숲해설가를 양성했다. 숲해설가들은 시민과 숲을 연결하는 안내자 이자 숲의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자이고, 주요 서식지를 지키는 보호자이다. 숲해설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길고 고되다.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연 19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오는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재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비트코인은 얼마로 2024년을 마무리하게 될까. 13일 블록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OKX의 글로벌 최고상업책임자인 레닉스 라이는 비트코인이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1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다만 라이는 대선 결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으며, 비트코인의 최근 급등은 대부분 단기적인 열광에서 기인한다고 경고했다.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난방이 취약한 4가구에 연탄 1,200장을 지원하고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탄 난방으로 생활하는 가구 중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을 준비했다.김재철 민간위원장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난방이 어려운 취약 가구를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지원해 드린 연탄을 통해 따뜻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종원 북문동장은 “이번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광명경찰서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20분경 길거리에서 B양에게 갑자기 신분증을 보여준 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A씨를 잠시 따라가다가 자신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0'를 발령하고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5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
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14일 신왕초등학교에서 1~2학년 대상으로 일일교사가 되어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주제로 보훈교육을 진행했다.강원동부보훈지청은 ‘모두의 보훈’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 위해 남산초등학교에 이어 두 번째로 신왕초등학교를 찾아가서 보훈교육을 진행했다.수업내용은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배우기,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독립유공자 입체퍼즐 만들기 등 교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여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이광현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극단이어도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을 무대에 올린다.‘부끄러움을 환산한다면’은 지난 10월 열린 제주어 연극제 참가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표준어 대사로 진행된다.연극은 초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캐릭터 연기자인 동현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은퇴를 권유받게 되고, 은퇴식에 입을 정장을 맞추기 위해 준홍의 테일러숍을 찾으며 벌어지는 일련의 소동을 다룬다.돈으로 환산해버리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을 부끄러움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강명숙 연출가는 “자신의 부끄
서홍동과 서홍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홍동 소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귤향기 피어나는 서홍동 가을음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발표회, 마술 공연, 지역가수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시간들로 마련됐다.‘문화 나눔 행복더하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1부 행사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친환경 EM 비누 만들기 ▶뽀글뽀글 그립톡 만들기 ▶다육식물 꾸며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호'가 쿠웨이트를 제압하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4연승을 달성했다. 한국은 14일 쿠웨이트 자베르 알아흐메드 국제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5차전에서 3대 1로 두 골차 승리를 거뒀다.한국은 전반 10분 오세훈의 머리로 선제골을 뽑아내며 리드를 잡았다. 이어 19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추가골을 기록했으며, 후반 29분에는 배준호가 결정적인 쐐기골을 넣었다.쿠웨이트는 후반 15분에 한 골을 만회했지만 이미 경기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
울산항만공사는 자사 홈페이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해 누구나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UPA는 올해 인증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 콘텐츠 명도, 초점 이동 등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하며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김재균 UPA 사장은 “앞
완연한 가을이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가을의 산을 찾는다. 단풍을 보며 걷고, 신불산 억새평원에서 가을을 만끽하며 사진을 찍기도 한다. 조금 더 깊이 숲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숲해설가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울산생명의숲은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25기, 약 500여명의 숲해설가를 양성했다. 숲해설가들은 시민과 숲을 연결하는 안내자 이자 숲의 생태계를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자이고, 주요 서식지를 지키는 보호자이다. 숲해설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길고 고되다. 평일과 주말을 포함해 연 197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정부가 부동산시장 부실과 관련해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구미시는 내년 3월 2일 전국 마라톤대회인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하프, 10㎞, 5㎞ 코스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산업 중심지인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출발해 구미대교, 동락공원, 남구미대교, 낙동강 강변도로를 거쳐 1976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