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위원장, “최근 5년간 징수 실패·부실과세로 약 33조 세입 누수, 국민은 증세로 부담”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 위원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963명 중 3만8619명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057억원, 이 중 32조2323억원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행정 AI 대전환 사업은 단순한 전산 고도화가 아니라 행정의 구조와 철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국세 데이터의 개방이나 공유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세팅하고, 점차 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며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4종,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진공차단기 ▲전자개폐기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과 c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와 협업해 각 CSP의 기술·운영 환경에 최적화된 총 9종의 ‘금융분야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 관리 참고서’를 발간했다.총 9개사는 AWS , Google Cloud, KT Cloud, Microsoft, Naver Cloud, NHN Cloud, Oracle, 삼성SDS,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이다.금융보안원은 2024년도부터 관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가 지원하는 블록체인 투자 회사 이지랩스는 칸톤 네트워크 기반 첫 네이티브 거래 플랫폼 템플 개발사 템플 디지털 그룹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템플은 전통금융과 디파이를 연결하는 프라이버시 중심 트레이딩 스택으로, 규제 준수·자산 유동성·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통합한 통합 거래 인프라를 제공한다.칸톤 네트워크는 골드만삭스, BNY멜론, 브로아드리지, DRW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돼 있던 64명을 무더기 송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작 구출이 필요한, 울부짖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은 놔두고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데려왔다는 것이다.이에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 보호 마저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있다며 "그 공갈을 멈추라"고 야당의 공세를 받아쳤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벼랑 끝 청년들을 외면하고 피의자부터 송환한 정부 대응은 '국민 안전 포기'"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
제주에서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매년 수천건씩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주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은 7만9460건이다. 관리미제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이 안된 사건을 일컫는다.2020년 6만3302건이었던 관리미제사건은 2021년 6만6151건, 2022년 6만9422건, 2023년 7만3106건, 2024년 7만6800건 등 매년 3000건 내외 증가했다.전국 관리미제사건은 2025년 8월 현재 463만2
중국 공산당이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연다.2023년 7월 열린 3중전회 이후 15개월 만의 회의로, 향후 5년간의 경제 운영 방향을 담은 제15차 5개년 계획과 함께 고위급 인사 재편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이번 4중전회는 당초 작년 가을에 열릴 예정이었던 3중전회가 9개월가량 미뤄지면서 경제개발 전략 논의가 4중전회로 넘어온 이례적인 사례다.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15차 계획 초안을 수정한 뒤 이번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초안
지난달 28일 보궐선거를 통해 임미애 국회의원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지난 18일 첫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각급 상설위원회와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에 들어가는 등 본격 선거체제에 들어갔다.경북도당 청년위원장에는 김새롬 안동시의원, 노인위원장에 김우진 전 언론인이 선출되었으며 노동위원장 박종선, 농어민위원장 고필호, 대학생위원장 박기정,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이강태, 사회적경제위원장 김상훈, 소상공인위원장 권해숙(도
중부뉴스통신 = ‘제7회 울산울주마채소금축제’가 19일 울주군 청량읍 청량천변 일대에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청량읍발전협의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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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에서 활동하며 유화 그림을 그리는 작가 동아리의 세 번째 ‘그림자 숲 그룹전’이 13일 개막해 19일까지 개항장 갤러리벨라에서 열린다.‘함께 그린 서로의 계절’을 주제로 하여 김연경, 김지명 박가영 양승자 임지은 임지호 장은영 장정희 최종섭 작가가 그룹전에 참여한다.이번 전시는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진 회원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과 감성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다. 초보 회원들의 작품도 함께한다.풍경을 비롯하여 계절의 색, 일상의 장면, 그리고 개개인의 내면을 표현한 다채로운 소재들이 어우러져, 서로 다
광명시,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장애인전용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13일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가 해소된 셈이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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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연일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 도슨트들의 활약이 조명되고 있다. 15일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 따르면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도슨트는 시민 도스트 12명과 청소년 도슨트 13명 등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관람객들에게 72개국 1300여명 작가의 25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세심하고 깊게 해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특성 상 전시 현장에서 자유롭게 동선에 참여해 해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시관을 거칠수록 참여자들이 배로 늘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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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이전 신축 공사로 들어선 진입도로 탓에 인근 유아숲체험원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자, 법무부가 이를 최소화하고자 차폐 식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평성리 꿈마당유아숲체험원 측은 창원교소도 진입도로 개설로 숲 일부가 도로와 옹벽으로 바뀌면서 학습 환경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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