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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넘겨받아 인터넷 방송…법원 "창업 세액감면 안 돼"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넘겨받아 새로운 인터넷 방송을 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A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9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열어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를 운영 중이던 B사·C사와 회원정보, 저작영상물, 서버 및 관련 정보 일체 등을 10년간 대여하는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주식으로 전환가능 한 기간 중 전환사채 평가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전환효과를 반영한 실제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자산총
현대카드가 금융업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수출에 성공하며 금융 및 테크 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현대카드는 이번 수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으며 전통적인 금융업에서 테크기업으로의 업의 전환에 성공한 대한민국 첫 번째 금융사가 됐다.현대카드는 17일 일본 빅3 신용카드사인 SMCC에 '유니버스'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성훈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박 의원은 “한국해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 파급효과로 추산하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에게 신한투자증권의 코스피 선물거래에서 1300억원 규모 손실 사고와 관련 사과했다.17일 신한금융지주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가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10월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하고 신한금융지주에 보고한 뒤 지주는 금융당국에 알렸다"고 설명했
16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99억원 증가한 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38%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LG화학·한화에어로스페이스·아모레퍼시픽·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 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전일대비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2.27% 오른 38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7시간전
18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9억원 증가한 40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삼성전자·한미반도체·LG에너지솔루션·포스코홀딩스순이었고, 포스코홀딩스를 제외한 4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하락 마감했다.이날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전일대비 10.40% 하락한 10만42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날 외
시의 가치와 효능에 대한 이야기와 시낭송으로 어우러진 인문학 특강이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았다. 일월문화원이 지난 16일 포항시산림조합 숲마을 대강당에서 일월문화아카데미 인문학특강을 열고, 서울에서 왕성한 문학활동을 하고 있는 고두현 시인을 초청해 강연회와 청중 시낭송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특강에는 일월문화원 김혜경 원장, 경북문인협회 강성태 부회장, 포항문인협회 손창기 회장 등과 제14기 일월문화아카데미 수강생, 동호인, 시민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를 읽으면 뭐가 좋은겨?’를 주제로 시의 개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서구 왕길동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현장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도 함께했다.이날 오전 8시 44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기계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9시 14분 대응1단계, 11시 2분 대응2단계를 발령했으나 오후 1시58분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으며 헬기 등 장비 60여 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 검단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발생 경
충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특별 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특별 공급 모집 대상자는 도내 무주택 미혼 청년과 임신·출산 가구다.이번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내포신도시에 조성하는 ‘이편한세상 내포 퍼스트 드림’이며, 전체 공급량 949세대 중 20%가량인 190세대를 특별 공급으로 모집한다.구체적으로 미혼 청년에 대한 혼인 장려 특별 공급 95세대,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출산 장려 특별 공급 95세대다.특별 공급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달 1일 예정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쟁점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주민투표 절차 단축을 통한 연내 주민투표’, ‘내년 초 주민투표’, ‘2030년 기초단체 설치’ 등 이른바 ‘플랜B’가 거론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안갯속’이다.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려면 주민투표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이 통상적으로 60일 정도 소요된다.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 즉시 공표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행안부 장관에게 결
1시간전
설악산 고지대에 올가을 들어 첫눈이 내렸다. 20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중청대피소에서 첫눈이 관측됐다. 눈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약 12시...
오라클이 데이터베이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을 AI 중심으로 재편했다. 거대 언어 모델 자체를 개발하기 보다는 LLM 활용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것이 재편의 골자. 이를 위해 다른 클라우드 회사들과도 적극 협력하는 모습이다.AI를 향한 오라클 행보는 9월 오라클클라우드월드 2024 컨퍼런스 이후 더욱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OCW2024에서 오라클은 세계 최대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에도 간판 DB 플랫폼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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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한국시리즈 진출에 성공한 삼성라이온즈가 1993년의 한을 풀게될 지 관심이 쏠린다.삼성은 지난 19일 LG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선발 데니 레예스의 호투와 8회초 터진 강민호의 결승 솔로포에 힘입어 1대0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3승1패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시리즈 기아타이거즈의 파트너가 됐다.삼성과 기아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은 건 1993년 이후 31년 만이다.당시 기아타이거즈의 전신 해태타이거즈와 한국시리즈에서 맞붙었던 삼성은 시리즈 전적 2승1무1패로 우위를 점했음에도 내리 3연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다.사
경산소방서는 지난 18일 서요양병원에서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경북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는 참가 대상별 경연일에 맞춰 화재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날 해당 병원 자위소방대는 △화재 발생 전파 및 신고 △대피 유도 △초기 화재진압 △환자 응급처치 △소방대 화재 진압 협조 등 관계인 중심의 화재진압부터 인명구조, 응급처치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평가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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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 르포컷’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김윤덕·윤건영 의원은 23~25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101년간 부정당한 진실, 1923 간토대학살 다큐멘터리 영화 르포컷’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8월 15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을 통해 지난 101년간 일본이 부정해온 조선인 학살의 역사를 증거와 증언을 통해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1923년 9월1일,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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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획회의 개최
창원시는 14일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2차 기획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2024년 창원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효율적 실시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안전한국훈련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체계 종합훈련으로 창원시는 올해 10월 24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회의는 창원시 기획회의 실무반 및 마산동부경찰서 컨설팅위원 2명 등을 포함하여 15명이 참석했다. 기관·단체별 임무 및 역할, 유관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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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두레이 “두레이 AI로 구독형 AI 협업 시대 연다”
NHN 두레이는 NHN 판교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AI 탑재로 협업 능률과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두레이 AI’를 공개하고 AI 협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출시된 두레이 AI는 보다 진화된 형태의 올인원 협업 서비스로, 양적·질적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NHN두레이는 두레이 AI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하는 한편,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두레이의 성과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백창열 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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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美 금융권 '실적훈풍'에 국내 금융지주도 3Q 기대감 '솔솔'…우리금융만 '뒷걸음질'
미국 대형 은행들의 실적 훈풍이 불자 국내 금융지주들의 향후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금융주를 올해 실적 장세 2국면 탑픽으로 꼽고 있다. 다만 4대 금융지주사 중 우리금융지주만 역성장이 우려된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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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號, 내일 이라크 꺾고 선두 독주 도전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경기도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팔레스타인과의 홈 1차전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치며 불안하게 여정을 시작한 홍명보호는 오만과의 원정 2차전에서 3대1로 승리한 데 이어 지난 10일 요르단과의 원정 3차전에서 2대0 쾌승을 거두며 B조 1위로 뛰어올랐다.한국과 함께 B조의 강자로 꼽히는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한 이번 10월 A매치 2연전은 북중미행의 가장 큰 고비로 여겨졌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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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그리머스' 캐릭터 활용 쉐이크·콤보 메뉴 출시
맥도날드는 글로벌 인기 캐릭터 '그리머스'를 소개하며 '그리머스 쉐이크'와 '그리머스 쉐이크 맥너겟 콤보' 등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선봬는 '그리머스 쉐이크'는 달콤한 블루베리 맛과 그리머스를 상징하는 보랏빛 색상이 특징인 쉐이크로, 지난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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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다시 가속도…쟁점 사항 합의문 서명키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이 쟁점 사항에 타협점을 찾으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재안에 대한 5차 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협의했다.이에 따라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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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제34회 남이흥장군 문화제 열려
당진시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제34회 남이흥장군문화제’를 개최한다.남이흥장군은 당진을 대표하는 위인으로, 조선 인조 시기 이괄의 난을 평정하고 정묘호란 중 후금과의 전투에 순절한 충절의 상징이다.문화제는 남이흥장군문화제 집행위원회의 주최‧주관으로 개최되며, 25일에는 남이흥장군 행렬을 재현할 계획이다. 행렬은 오후 3시에 읍내동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출발해 계성초사거리→우체국→구터로터리→푸른병원을 지나 다시 농어촌공사로 돌아오는 경로로 진행된다. 둘째 날엔 대호지면 충장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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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채용박람회 23일 개최
부평구는 오는 23일 구청 어울림마당 잔디광장에서 ‘2024 부평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58개 업체가 참여해 398명의 인력을 구한다. 업체 이외에도 구와 일자리 유관기관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국가보훈부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중장년내일센터 등이 협업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채용박람회는 이날 오후 2시~4시까지 열리며, 채용관·홍보관·부대행사관 등 총 3개관으로 운영된다. 채용관에서는 18개 직접참여 업체에서 현장 면접과 취업상담을 진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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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흥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예산군 대흥면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8일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밑반찬을 면내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했다.소문영 협의회장과 이희자 부녀회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작은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눔 봉사를 통해 이웃을 돌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대흥면 관계자는 “이른 아침부터 관내 이웃들을 위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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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캠페인 전개
보령시는 10월 18일 지진안전주간을 맞이해 보령중앙시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보령시청을 중심으로 보령소방서,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등 유관기관이 함께 보령중앙시장 상인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 등을 홍보했다.김호 보령시 안전총괄과장은 “우리 시민 모두가 여러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날까지 보령시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보령시민에게 재난 행동요령이 더욱 익숙하고 친숙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