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의 결론이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 오래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기획재정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을 묻는 진 의원 질의에 관한 답변을 통해서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온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결론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진 의원은 주질의에선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헤택을 집중시키는 정부 부자감세 정책을 지적했다. 부총리는 "부자감세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지난 1월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원전은 필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한심하고 무식한 소리’라고 언급했던 것을 비판하며, 반도체 산업 전력 확보에 대한 김 지사의 안이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장관도 역임하고, 부총리도 역임하며,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외교를 담당한 분이 아니냐”고 질타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사업은 대한민국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며,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면 전기 없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박성훈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해운사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박 의원은 “한국해운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 파급효과로 추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