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장혼란 우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실탄을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했다.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1일 연수서에서 열린 사제총기 사건 브리핑에서 "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이 과장은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양평군의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FUN FUN 가족여행’을 지원했다. 양평군이 추천한 한부모 30가정, 다문화 10가정 등 40가정에 고창군 상하농원 1박2일 숙박, 식사, 체험활동을 선사했다. 딸기잼 만들기, 농촌 수확, 수영장과 스파, 유기농 유제품 생산견학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서적 휴식과 유대감을 다지도록 했다.21일 양평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홍열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이사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이 참석했다.재단은 “복지 인프라 접근이 제한된 취약계층 가정에 정서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18일 수원시정자동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두 기관은 다년간 실무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을 함께 다져왔으며, 2024년 8월 체결한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간담회에서는 ▲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연계 ▲ 보호자 및 돌봄 종사자 대상 뇌병변 장애인 재활, 안전사고 대처 교육 등 ▲ 장애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 지원, 121~150%에는 50% 지원, 151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 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25일 농업디지털센터에서 ‘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도 농업기술원, 도 우주모빌리티과 및 식품산업과, 유관기관, 용역 수행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했다.‘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은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기반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2
군포시는 7월부터 10월까지 드림스타트 학령기아동 173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남천병원, 지샘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검진비의 일부를 후원받고 군포시 드림스타트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기초검사 및 혈액검사 등 총 37종의 검사를 실시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아동은 의료 및 후원기관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윤종호 아동청소년과장은 “이번 건강검진으로 성
대만에서 26일 실시된 친중 성향 제1 야당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 및 무소속 가오훙안 신주 시장에 대한 총 25건의 주민 소환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대만 언론과 블룸버그·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파면투표 개표 결과 모든 선거구에서 파면 반대표가 더 많아 부결이 확정됐다.가결됐다면 현재 여소야대인 대만 의회 구도가 바뀌었겠지만 부결되면서 유권자들이 파면 반대에 더 표를 던짐에 따라 투표 대상이 된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라이칭더 행정부와 민진당은 향후 국정 동력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이번
함양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조사를 위해 관내 토목설계 용역사들이 협력해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함양군의 요청에 따라 긴급히 이루어졌으며, ㈜신원, ㈜덕신건설, ㈜모던 등 지역 토목설계 전문업체들이 △유실된 도로 및 하천 현장조사 △응급복구를 위한 구조 검토 △재해복구계획 수립 등 기술적 업무지원을 실시했다.특히 드론 장비를 활용한 항공 촬영을 통해 광범위한 피해지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주민 통행 불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KT가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인력과 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4일 동안 고립됐다.이에 KT는 지난 23일 차량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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