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장혼란 우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2일 폐지됐다.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 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7만5000 원까지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8월 29일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낡은 도내 보도육교 약 550개를 전수 점검한다.이번 ‘보도육교 등 보행환경 사각지대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는 경기도의 특정감사 최초로 시군과 협업해 진행한다.감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FMS에 등록된 도내 보도육교 460개와 함께 설치된 지 10년 미만인 시설물, 시설물 관리자의 등록 의무 소홀 등으로 시스템에 없는 시설물 등을 포함해 총 550개 이상이다.현재 FMS에 등록된 보도육교 460개 가운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지난 18일 수원시정자동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와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두 기관은 다년간 실무협의체 운영과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기반을 함께 다져왔으며, 2024년 8월 체결한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간담회에서는 ▲ 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연계 ▲ 보호자 및 돌봄 종사자 대상 뇌병변 장애인 재활, 안전사고 대처 교육 등 ▲ 장애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양평군의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FUN FUN 가족여행’을 지원했다. 양평군이 추천한 한부모 30가정, 다문화 10가정 등 40가정에 고창군 상하농원 1박2일 숙박, 식사, 체험활동을 선사했다. 딸기잼 만들기, 농촌 수확, 수영장과 스파, 유기농 유제품 생산견학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서적 휴식과 유대감을 다지도록 했다.21일 양평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윤홍열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이사장, 전진선 양평군수 등이 참석했다.재단은 “복지 인프라 접근이 제한된 취약계층 가정에 정서적
경기 안산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용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임시주차장 조성은 유휴토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상록구 사동 1639-25번지 일대에 9000㎡ 규모로 조성된 임시주차장은 ㈜안산사동90블록PFV 소유 토지를 1년 단위로 무상 사용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총 122면 규모로 이용료는 무료다.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이 그랑시티자이 인근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
전남 목포시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와 2025년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 국고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RE100 국가 그린산단 조성,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시의료원 도립화 등 다수의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RE100 전용 국가산단 조성, 해상풍력 지원부두와 2단계 배후단지 구축 등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사업이다. 특히 무안반도 통합과 연계한 산단 추진과 의료원 도립화 논의는 광역적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다만 이
탐구기반 토론활동을 통해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26일 경기도형 창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이행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을 찾아 생태보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민생로드' 11번째 현장방문이다.오 지사는 오조리사무소에서 강영효 이장 등 마을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보전 모델”이라며, “주민들의 생태보전 활동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개인정보위 등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특히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또한 주요 포털 및 SNS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 개최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7월 25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박종범 회장이 대회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개최 도시의 시장은 공동대회장 자격으로 대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그늘'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이다.또한 모든 근로자
627년 전통, 성균관대학교 총장 취임식에서의 일성 파란색 청금복을 차려입고 머리에는 검은색 유건을 쓴 한 무리의 학생들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줄을 맞춰 들어선다. 학생 중에는 다양한 피부색의 외국인도 곧잘 눈에 띈다.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 앞마당에 도열한 학생들 앞에는 검정 학위복의 교무위원들과 의식을 진행하는 집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의례 순서에 맞춰 축문이 낭독되고 성균관대에서 꿈을 펼치고자 하는 신입생들이 사당을 향해 배례를 한다.조선시대 성균관 학생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전통 행사인 고유례가 오늘날에도 명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9월 한 달간 교래자연휴양림 일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곶자왈 힐링 리트릿'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게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총 8회 진행된다.‘곶자왈 힐링 리트릿’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곶자왈 요가·명상과 차담, 마음 엽서 쓰기 △사운드워킹 프로그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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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UFPP) 가입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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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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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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