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송파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더퍼스트클래스파티 문정점 퍼스트홀에서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어 회원 단합을 도모하고 힘찬 새해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피재황 송파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빨리 힘들게 지나간 것 같다”며 “그간 회원들과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년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송파지역회는 어느 지역회보다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덕담을 보낸 뒤 “어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 소식을 전해드리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기관전용사모펀드 운용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 최근 PEF 운용사례를 통해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및 건전한 성장방안 등과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PEF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금융 자본의 산업 지배라는 관점에서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인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당국과 업계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와 한국 자본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지난 17일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기부’ 및 ‘희망 2025 나눔캠페인 성금 기부’를 진행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쌀 60kg를 기부했다.이는 도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을 맞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또한, ‘희망2025나눔캠페인’참여의 일환으로 진흥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진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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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7시30분 제주썬호텔에서 사단법인 제주스타기업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는 고휴환 제주스타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스타기업 회원사 대표와 부서 관계자, 기술보증기금 제주지점, 재단법인 제주지역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제주 스타기업들의 올 한해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했다.이날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의 제주도 기업육성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제주 스타기업 우수사례 발표, 제주 스타기업 발전방향 토론이 진행됐다.김 국장은 기업 성장 전략과 함께 기업 성장을 위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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