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골라 골라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
tags :#골라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세종영릉봉향회 등 주최로 '청년 세종어진 봉정식'이 열렸다. 이 초상화는 1년 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젊은 시절 세종대왕의 모습을 되살린 시도로 박철종 작가가 참여했다고 세종국가경영연구원은 밝혔다[email protected]
얼마 전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가점을 받아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혼인무효 소송을 해서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는 커플들이 훨씬 더 많다.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가끔 현실에서도 일어난다. 결혼식에 갔다가 한바탕 난리를 목격했다.식을 마친 뒤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전에도 한 번 결혼식을 치른 신랑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각 행세를 했다는 것이다.신부의 친척이 식장에서 신랑 친구들이 하는 얘
경기도는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생중계 상생플랫폼’이 5월 중 착공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두천 생연 도시재생사업은 ▲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 ▲ 상인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생중계 사랑방 및 시니어 활력센터 조성 ▲ 안전한 마을환경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생연동 일대는 미군부대 이전, 주변 지역의 대규모 쇼핑센터 조성, 대단지 아파트 건립 등으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도심 활력을 증진
경기 안산시는 지난 7일 와동상인회로부터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7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9일 밝혔다.지역상인 120여 명으로 구성된 와동상인회는 2019년 7월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이래 정부·경기도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이뤄졌으며, 기탁받은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김광화 와동상인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
경기 안산시는 8일 상록구노인복지관과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 ‘2025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관별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상록구노인복지관에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 ‘한마음잔치’를 개최하고 ▲ 웃음 레크리레이션 ▲ 행복한이동어린이집의 세대화합 축하공연 ▲ 먹거리부스와 체험부스 등이 진행됐다.같은 날, 단원구노인복지관에서는 ‘더 가까이: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부제 아래 ▲ 어울림합창단의 축하공연
경기 수원시가 민선 8기 1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유치 기업은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SW 개발 기업인 램파드㈜다.수원시와 램파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램파드㈜ 김신규 대표, 정상훈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램파드㈜는 본사를 수원 광교로 이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본사 이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2016년 설립된 램파드㈜는 지능형 ICT 인프라 관제 분석 솔루션인 ‘램파드’를 개발한 기업이다.
제주일보는 지난 2025년 3월 31일과 4월 1일 지면 및 인터넷 사회면에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RSV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산후조리원 측이 감염병 발생을 숨기고 산모들을 받았다는 이용자들의 주장과 ‘RSV가 감기와 비슷하여 가볍게 넘어가는 증상인 줄 알았다’는 산후조리원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RSV 감염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이송보고서 및 감염병 조치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부분의 재실 및 예정 산모들 감염병 발생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인줄 알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은 최근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이후 복구가 지연되고 사업 정상화에도 차질이 빚어지자, 주민 불편 장기화를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특별 관리와 신속한 복구 지원을 건의했다.안산시는 이 시장이 15일 오전 광명시청에서 열린 신안산선 경유 5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기 복구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밝혔다.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발생한 5-2공구 공사 현장 사고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사고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상주경찰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을 맞아 15일 청소년 도박의 저연령화와 2차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상산초등학교에서 특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도박범죄 관련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및 범죄소년에 의한 도박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절도, 갈취,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도박범죄의 위험성과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후에는 도박 관
비전 AI 전문기업 씨이랩은 약 17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유상증자는 주주우선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발행 예정 신주는 329만 주로 전체 주식 수의 약 54%에 해당한다. 예정 발행가는 5430원이며, NH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씨이랩은 이번 공모자금으로 엔비디아 최신 GPU 데이터센터 증축과 GPU 클러스터 최적화 소프트웨어 ‘아스트라고’ 개발을 통한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준비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급증
농협상호금융은 1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농축협 연체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농협상호금융이 연체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축협 간 공동대출의 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체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현장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여영현 대표이사는 “연체감축은 올해 농협상호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손을 맞잡았다. 15일 양당 전북도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선거기구 ‘전북 조국혁신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회견에 나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정권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2025년 1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를 15일 공시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5162억원으로 전년 4분기 대비 31.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3963억원으로 전년 4분기보다 34.8%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39.1% 감소한 3205억원으로 집계됐다.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전쟁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투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탐방객 안전문화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사무소는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5월 9일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순천 청암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전남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대학생 서포터즈'는 순천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화성FC, 구단 정체성·열정 담은 응원가 내달 11일까지 공모
포로축구 K리그2 화성FC가 구단의 정체성과 팬들의 열정을 담은 응원가를 공모한다. 9일 화성FC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팬들이 단순히 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넘어, 직접 구단...
새벽 3시 공고에 한덕수 단독신청…국힘, 한밤 새며 속전속결 후보교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는 10일 0시를 전후로 숨가쁘게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날 오후 8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 실무자 간 단일화 협상도 국회에서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됐다. 첫 협상은 양측이 단일화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시작한 지 23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국민여론조사 100%와 역선택 방지조항 배제를 요구했으나,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 경선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 개최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일요일 ‘2025 제주돌문화공원 생태로운 예술생활’을 개최한다. 자연생태와 예
최신기사
김문수 "범죄가가 법관을 불러 청문회·특검하고 탄핵하는 일 들어봤나"
국민의힘이 15일 민주당을 반민주세력, 반헌법세력, 전체주의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한 번 재판을 더 받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 대법관 수를 30명에
영덕 영해고 '동사형 꿈 찾기·AI 퓨처 플레이 진로 캠프'
영덕 영해고등학교는 15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동사형 꿈 찾기 및 AI 퓨처 플레이 진로 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진로 캠프에서는 1학년은 성격·흥미·적성·직업 가치관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설계하는 자아 탐색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2학년은 현대 사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진로 캠프에 참가한 1, 2학년 학생 다수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사고의 확장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특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합동평가 최고 성과 이끈 우수 시군·부서 한자리에
경북도는 1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2024년 실적 도정성과 우수 시군 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군과 도청 부서를 포상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정부합동평가와 경북도 자체 실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군과 부서를 선정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행정 성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됐다. 종합평가 결과, 시군 평가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부서평가 전반에 걸쳐 탁월한 실적을 낸 어르신복지과, 안전정책과, 저출생대응정책과 등 9개 부서
DIP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퍼블린팅 트렌드 세미나 마련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운영 중인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지역 웹소설 작가 및 플랫폼 종사자, 웹소설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5일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16일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센터 다목적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퍼블린팅 트렌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는 장르별 웹소설 플랫폼 계약 방법 분석을 주제로 펼쳐진다. 강연자로는 ㈜스토리튠즈 대표이자 카카오페이지에서 3억3000만 뷰를 달성한 ‘두 번 사는 랭커’의 사도연 작가, ‘제1회 카카오페이지 밀리언 소설 공모전’ 우수상 수상 출신의
예천군, 한우 특화센터 앞두고 브랜드 강화 총력
예천군이 지역 대표 축산물인 ‘예천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예천한우의 부위별 고기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촬영해 각종 공식 홈페이지 및 리플릿에 활용하고, 이를 택배 포장 시 동봉하는 등 유통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시각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 촉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군은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예천한우 특화센터’를 조성 중”이라며 “앞으로도 예천한우 브랜드의 대외 경쟁력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