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입’ 공방 속 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상정… 정치권 충돌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통상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안건에 올랐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
해당 법안은 지난 12일 발의돼 통상 15일의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안건에 올랐다.
'조희대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여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법개혁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장경태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가 14명에 불과해, 연간 수만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수천건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현실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실상 어렵고, 이로 인해 상고심 제도에 대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전' 상황에 대해 "이젠 집을 고쳐쓰기보다는 과감하게 헐고 재건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첫 공개 일정으로 대구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구 동성로 거리버스킹 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틀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웬만하면 우리는 집을 고쳐 쓰려고 한다. 정이 깃든 공간을 고치고 수리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소집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후보로서 당무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를 소집하고 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선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당헌 제74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된 날부터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당대회 소집 권한 또한 후보에게 있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의원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해양수산분야 종사자들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긴밀한 협업과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먹사니즘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과 어촌 활력을 위해 해양수산단체와 협약을 체결했다.문대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어민회총연맹 ▲스마트수산어촌포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연대에 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단행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임명을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알박기 인사’”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농어민본부는 전날 김인중 전 농식품부 차관이 제12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임명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불과 20일 후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한 것은 내란세력의 기득권 연장 시도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은수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가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와 박씨를 각각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산청군이 한 달 여행하기 '쉴곳살곳 산청곳곳'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산청군이 산청지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 외 거주자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 누리소통
하나금융그룹은 대학생의 젊은 감각과 참신한 시각으로 청년 세대와 그룹의 소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제19기 하나금융그룹 SMART 홍보대사’를 오는 6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한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작년 18기까지 총 1011명의 홍보대사를 양성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사회가치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며 하나금융그룹의 미션인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이번에 선발되는 총
더불어민주당 안산시병 선거대책위원회가 실용과 진심을 담은 생활밀착형 선거운동으로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골판지 손팻말을 들고 직접 시민과 눈을 맞춘 박해철 의원, 리어카를 끄는 어르신을 도운 김철진 도의원,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한 선현우 시의회 의원의 모습이 그것이다.이 세 장면은 모두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나온 순간들이었기에 지역 주민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며 시민들이 바라는 정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박 의원은 유세 현장에서 “지금은 이재명”이라 적힌 직접 만든 골판지 손팻말을 손에 들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이 9% 급등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코인게코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1.7% 증가했으며,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시간대에 10만3700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600달러를 돌파했고, 도지코인은 0.24달러까지 상승했다. XRP, BNB, ADA, SOL도 3~5% 상승하며 시장 전반이 강세를 보였다.그러나 강달러와 무역 긴장이 상승 모멘텀을 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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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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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이 한 달 여행하기 '쉴곳살곳 산청곳곳' 참가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이 사업은 경남도와 산청군이 산청지역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 외 거주자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개인 누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