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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위 고위공무원 채용·프로필(10월 3일자)

< 고위공무원 채용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범기 태평양 변호사)▲68년생 ▲재현고 ▲고려대 법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제2부 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지난 5년간 징수권의 시효 만료로 소멸한 국세체납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29.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 가운데, 체납된 세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세금은 8조 8천억 원이고 2024년 6월 기준 국세의 누계체납액은 10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만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만2841건, 민간 2224만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역대급 '세수펑크'에 기금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한 정부대책을 놓고 '임시변통'이라는 야당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졌다.정부는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이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고 맞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기금 여유재원과 지방교부세 미지급 등으로 대응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나니 그것을 메우려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많이 갖다 쓰고,
수협에서 취급하는 양식어업 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 11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대위변제 이행이 불가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NHN 페이코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페이코 식권 결제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페이코 기업복지 솔루션 서비스의 일환으로 2200여개 기업 27만명 이상의 임직원이 이용하고 있는 식권 및 복지 포인트 서비스에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페이코 식권의 스타벅스 매장 결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식권을 이용해 식음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업복지 솔루션 이용 기업의 정책에 따라 일부 기업은 스타벅스 식권 이용이 제한될 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잦은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금액의 회수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 및 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총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총 1688억3690원, 배임 사고가 35건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1년 6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가까이 지냈다며 "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와서 사람들 면접을 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직접 출연해 "같은 해 대선 경선 승리하기까지 6개월간 거의 빠짐 없이 스피커폰으로 매일 아침 통화를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명씨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 "7월 30일, 8월 3일, 8월 6일, 8월 15일' 등 여러 말씀을 해 '오늘 입당하
서울시가 내년 5월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세계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정원 축제를 개최한다.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어린이날 정원 축제를 ...
CJ제일제당이 스팸의 풍미와 맥스봉의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맥스봉 스팸콕콕'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맥스봉 스팸콕콕'은 '스팸® 클래식' 알갱이가 소시지에 박혀있으며, 원육에도 구운 스팸을 갈아넣어 별도의 조리 없이도 스팸과 맥스봉의 풍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다. CJ제일제당의 기술력으로 원육의 탱글한 식감은 그대로 살렸으며, 한 입 크기로 개별 포장돼 술안주나 일상 간식으로 먹기에 좋다.CJ제일제당은 이번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맥스봉 신제품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0월14일부터 12월4일까지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훈련을 운영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전문가 교육훈련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및 관련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향상해 현업 적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운영하고 있다.교육훈련 1차는 이론과 실습을 동반한 숙박형 집합교육과 당일형 대면 교육으로 탄소중립, 숲관광, 프로그램 개발과정 등 5182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이번 2차 훈련은 온라인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사내벤처 출신 쓰리아이솔루션은 중성자를 활용한 성분 분석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딥테크 팁스'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딥테크 팁스'는 첨단 기술을 가진 혁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술벤처기업부 주관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의 창업기업을 선별해 정부가 최대 15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쓰리아이솔루션은 고도화된 중성자 성분분석기 국산화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딥테크 팁스에 선정된 것.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디털타워에서 자립준비청년 멘토단 '우리사이'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우리사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인 멘토와 연결해주고, 자립준비청년 스스로를 예비 자립준비청년의 멘토로 성장시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대강당에서 시니어 건강모델 참가 신청자를 비롯하여 경로당 회장 및 경로당회원, 프로그램 지도강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시니어 건강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했다.김인순 연합회장은 황요범 수석부회장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연마한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향상 되었는지를 측정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행사를 통하여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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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탐사시추 안정성이 최우선...포항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석유·지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토론회 패널로 참여해 의견 나눠 안전한 탐사시추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8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공사 주최·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시민대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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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만든 위기 국민불안]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맑고 밝은 좋은 계절 10월 들어 거야 주도 탄핵정치가 깊어간다.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로 정치가 만들어낸 위기, 위기설이다.지난 7일부터 개시된 국감을 민주당은 아예 ‘김건희 국감’, ‘윤정권 끝장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당 최고위는 이재명 집권플랜 본부 발족 안건을 의결하고 국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국감’이라고 대응하지만 역부족 상황으로 비친다.김건희 의혹에 윤·한 갈등까지 표출민주당 중심의 범야는 무려 192석으로 의회권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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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무농약 풋귤차 전국 고객 만난다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기업 제주담다가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풋귤차 원료 1톤을 국내 유명 커피&티 전문기업인 ㈜쟈뎅에 납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담다는 그동안 무농약 감귤을 이용한 말린감귤 과자를 생산해 판매하며 맛과 품질에서 고객층을 넓혀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형 업체에 무농약 풋귤을 가공한 차 원료를 납품해 새로운 풋귤 시장개척에 나섰다.제주담다는 이번 납품을 위해 도내 친환경 감귤농가로부터 가공용 풋귤 16톤을 수매해 농가 수익에 기여했다. 또 감귤 비생산시기인 여름철 사업 확장으로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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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시프트업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의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8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27% 내린 6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약세를 거듭했고, 점심께 6만 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 전환했다.전거래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의 지분 6.15%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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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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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세청, 이스타(이상직) 탈세제보 뭉개기 의혹 명백히 밝혀져야”
국세청 국정감사를 맞아, 과거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장기간 뭉개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이 입수한 ‘서울지방국세청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과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 등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자료’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 일가에 대한 탈세 제보가 처리되는데 2년이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탈세 제보가 이뤄진 것은 2021년 4월 28일로 ▲이스타에프앤피와 비디인터내셔널 채권 인수‧회수 방식을 통한 횡령,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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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사고금액 1.66조에 채권회수율은 고작 4.4%!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서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이 1627억, 회수율 4.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금액 및 회수율'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갚지 못한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후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올해 9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1627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462억원, 2022년 2864억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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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수협 정책자금 대위변제 이행 불가…금융 사각지대 발생 우려"
수협에서 취급하는 양식어업 경영자금, 재해복구자금 등 11개 정책자금 대출지원이 2026년 기금 잔액 소진으로 대위변제 이행이 불가해 영세어업인 등 금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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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백종원 타운' 남도 맛 1번지 음식타운 조성 본격 추진
전남 강진군이 일명 백종원 타운으로 통하는 '남도 맛 1번지 강진 음식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선정된 1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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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페이코,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식권 결제 도입
NHN 페이코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페이코 식권 결제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페이코 기업복지 솔루션 서비스의 일환으로 2200여개 기업 27만명 이상의 임직원이 이용하고 있는 식권 및 복지 포인트 서비스에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페이코 식권의 스타벅스 매장 결제 도입으로 직장인들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식권을 이용해 식음료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게 됐다. 단 기업복지 솔루션 이용 기업의 정책에 따라 일부 기업은 스타벅스 식권 이용이 제한될 수